[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2013년도 보건복지부·식약청 업무보고에서 “복지가 필요한 국민이 힘들게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게 만들지 말고, 원스톱으로 복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 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국민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는 복지와 안전”
“공급자와 공무원 중심 행정,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것 중요”
원스톱 복지지원,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현장중심 행정 등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이 힘들게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게 만들지 말고, 원스톱으로 복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2013년도 보건복지부·식약청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그 첫 번째로 “공급자 중심, 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경제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을 앞둔 식약청에서 시작한 것은 국민행복 시대에 복지와 건강, 먹거리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국정기조로 삼겠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하나를 예를 들면 9개 부처에서 3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해 이 기관 저 기관 다니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부터 챙겨서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연계를 확대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업의 통합과 연계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식약청에 대해서는 식품안전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간단한 방법으로 식품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량식품은 철저한 점검, 사전 검열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 중심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와 식품안전 분야는 협업이 중요하다”며 “자활, 자립의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또 복지의 범위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넓어져서 문화와 정보의 소외를 해소하고 또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일, 이것도 복지 정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 한 곳에서 다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고, 정부 내에서 경제부처라든가 문화부처, 과학기술부처 등이 사법당국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역시 보건복지부는 물론이지만 농림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경찰이나 검찰, 지자체와도 협조체계가 갖추어져야만 효과적으로 먹거리 안전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라도 창의적인 협업이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모든 정책이 다 현장 중심이 되고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겠지만 특히 복지와 식품안전은 현장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복지가 되려면 최일선에서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점검하는 일선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복지정책의 증가로 업무는 가중되는데, 현장 인력은 부족한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현장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계획을 조속히 세워서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식품안전 역시 원산지 유통과정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입 농축산물도 생산국까지 가서 재배실태나 유통 상황을 살펴야 하고, 학교 앞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지도 지자체와 협조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장관과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스스로 ‘현장 지킴이’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네 번째로 특히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길 바란다”며 국민과의 약속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이런 지적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며 “새 정부의 공약사항은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밀한 검토 끝에 만들어 진 것이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13년 재원전략회의가 4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면서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어떤 사업들이 가장 시급한지 핵심 사업들의 우선순위들을 잘 매겨서 최대한 필요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는 없다” 밝혀
“복지란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 보장해 주는 것”
“복지급여 체계 개편 마련 조속히 빈틈없이 추진”
“복지 담당 공무원들 증원 계획, 차질없이 추진”
“행정중심주민센터, 복지서비스 허브역할 하도록 추진”
“4대중증질환 본인부담률 단계적 낮춰 100% 보장돼야”
“불량식품, 강력한 단속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
박근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업무보고에 앞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노인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관리 방안과 특히 불량식품과 관련해서 많은 토의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 그 첫 번째 토의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와 관련해 “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스스로 도저히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다”고 정부의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와 관련해서 세 가지 발언으로 요약해 강조했다.
첫째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복지급여 체계 개편 마련을 조속히 해서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는 “대선기간 중 후보시절 때 공약을 했던 사항”이라면서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증원 계획을 확실하게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는 “행정중심주민센터가 복지서비스 허브역할을 담당하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 토의에선 보건 부분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부분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4대 중증 의료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절대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4대 중증질환의 경우도 본인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또한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 번째로 노인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 오신 노인 분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시 강조컨대 기초 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특히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다’라는 오해는 불식시켜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건 안했건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아주 쉽게,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네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관리 방안 특히 불량식품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며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쭉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분명 어느 단계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러한 허점을 아예 근본적으로 고쳐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집단급식소의 경우 우리 국민의 15%가 매일 한 끼씩 이용을 하고 있는 만큼 단체급식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 역시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고, 수입식품의 경우 현지에서 수입할 때부터 시스템적으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수입되는 단계에서부터 여기 창고에 도달하는 단계까지 전부 시스템화 하라”고 당부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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