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통해 “농촌을 관광과 접목시켜 발전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먼저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과제실천계획은 우리 농축산인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인 만큼 꼼꼼하게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창의적, 생산적인 농축산 환경” 주문
IT, BT를 활용한 농축산업 창의력은 부가가치와 경제력 상승으로
이상기후, 곡물가격, 재해보험 등 문제 반복되지 않는 대비책 마련
창의적, 효율적인 ‘농촌형 복지전달체계’ 등 새로운 접근방법 제시
공무원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행정’과 ‘현장 중심’ 누누이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농촌을 관광과 접목시켜 발전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먼저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통해 “농축산 분야에서도 새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를 잘 받아들여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농축산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모두에서 특히 “국정과제실천계획은 우리 농축산인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인 만큼 꼼꼼하게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IT라든가 BT를 활용해서 농축산업의 창의력 역량을 높이게 되면 이것이 결국 부가가치와 경제력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조경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잘 지켜질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면서 “R&D 투자를 해도 그냥 예산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농촌을 관광과 접목시켜야 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것도 나눠주기식 지원보다는 발전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먼저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이나 또 예산집행 방식 등이 투명하고 공정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산림청에 대해 “산림청도 이러한 창조경제의 틀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고 나무를 늘리는 것이 산림청의 기본 책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잘 조성된 산림을 어떻게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일터, 삶터, 쉼터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작년 경우를 봐도 한 해 동안 무려 4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을 했는데, 이처럼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농축산 분야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어 “국제 곡물가격도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농축산물의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복구하는 일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축산인들이 재해를 당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과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현장에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하게 개정하고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재해보험 피해조사 지연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인력 확충, 또 전담기관 설치를 비롯한 각종 대책들을 앞당겨서 추진하라”며 “기상이변과 재해가 발생해도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채소류 등의 수급관측을 정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비축도 잘 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농촌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농촌은 주거형태, 교통, 환경 등이 도시하고 완전히 달라서 도시에서 성공한 복지모델이라 하더라도 쉽게 안착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역을 공공조직이 전적으로 커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배원의 예를 들며 “집배원들의 경우에 벽촌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가 이것까지도 잘 알 정도로 그 가정 한 곳 한 곳의 애환과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래서 이렇게 농촌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전달체계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방법과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께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펴 줄 것과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해 나갈 것, 그리고 현장 중심의 피드백 구조를 정착시킬 것, 이 세 가지를 부탁해 왔다”고 언급하고 “농축산식품 분야 역시 이런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는 현장의 민원이 많고, 또 정책의 효과가 전국 구석구석에 미치기 때문에 수요자이자 고객인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농촌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결국은 장차관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국민 중심의 행정’과 ‘현장 중심’을 누누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많은 정책들이 제시가 됐지만 농식품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다”면서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FTA 피해의식은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인식 전환 필요“
“새마을 운동 성공은 자조정신과 노력”
“사료값,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친환경축산업 육성”
“가축질병 방역은 선제적, 예방적으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피부에 와 닿는 실천으로 모두 도움 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 앞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 분야 창조경제접목 ▲정책고객별 맞춤형 정책이란 주제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김원희 농진청 연구관이 보고한 ‘농림축산식품 분야 창조경제실천방안’과 관련해 “우리가 작년에 외국 종자에 한 176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한 반면에 우리가 받은 로열티는 2억 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종자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미자 문경시 농산물 가공담당이 보고한 ‘지역특산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FTA에 관해 우리 농업이 피해의식이 있는데, 오히려 FTA를 통해서 우리도 시장 개척을 빨리빨리 해 보자라고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 특색 있는 자원 발굴, 지역 농업인과 공무원들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농업도 전 세계 시장을 보고 하게 되면 그만큼 크게 도약할 수가 있다”며 “세계인의 입맛에 어떻게 맞출까, 또 그쪽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그쪽에 어떤 시장이 있고, 그런 것은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권재한 축산국장이 보고한 ‘축산환경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축산업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이를 만큼 농촌 핵심 산업으로 발전했지만 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적인 유통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또 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값 부담을 줄이는 일,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으로 친환경축산업으로 육성, 그리고 가축질병방역체계 구축 등이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며 “가축질병방역과 관련해서는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 예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전북 완주군 한 마을회사의 강평석 육성팀장이 보고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해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소득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자조적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뒷받침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자조정신이었다”고 평가하고 “우리 농촌지원정책은 스스로 일어서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동기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천일 유통국장이 보고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실천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물가정책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후 두 번째 민생현장 방문으로 하나로 클럽을 방문했는데 그만큼 유통 쪽 문제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관심 갖고 지켜볼 생각인데,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각별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