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피의자
○○○(37세, 구속), 새터민, 무직
Ⅱ. 피의사실 요지
2012. 9. 8. 23:40 평택시 안중리 도로상에서 새터민 친구인 피해자 ▵▵▵(37세)와 차량 소유권 문제로 시비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실신 시킨 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밟아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격막하 출혈상 등을 가함 [중상해]
- 피해자는 본 사건으로 뇌 일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고, 일부 우측 뇌기능이 영구 손상되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로 범인을 제대로 지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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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검거 경위>
○ 검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외 2명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과 당시 112, 119 신고·출동 내역 등과 ○○○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에 근거하여 철저한 보완수사를 실시함
※ 112신고 출동한 시각과 쓰러진 피해자가 발견된 시각이 1시간 넘게 차이 나는 모순점 확인
○ 사건 현장 주변의 상인들을 통해 추가 목격자를 확보하고, 진범 ○○○의 휴대폰 기지국 분석(당시 ○○○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 확인)등을 통해 ○○○이 진범임을 밝혀낸 후 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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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일반 상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함(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진범 검거 경위>
○ 검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외 2명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과 당시 112, 119 신고·출동 내역 등과 ○○○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에 근거하여 철저한 보완수사를 실시함
※ 112신고 출동한 시각과 쓰러진 피해자가 발견된 시각이 1시간 넘게 차이 나는 모순점 확인
○ 사건 현장 주변의 상인들을 통해 추가 목격자를 확보하고, 진범 ○○○의 휴대폰 기지국 분석(당시 ○○○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 확인)등을 통해 ○○○이 진범임을 밝혀낸 후 구속함
Ⅲ. 검찰수사의 의의
자칫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범을 밝혀내고 무고한 시민의 누명을 벗겨줌
- 진범 ○○○은 범행 일체 자백하여, 구속 기소(3. 21.)
- ◇◇◇ 외 2명은 무혐의 처분함(3. 21.)
검찰은 일방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과학적 수사를 통해 진범에 대한 증거를 확보함
- 진범 ○○○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휴대폰 기지국 위치분석을 통해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진범 ○○○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