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여야가 지난 17일 합의한 검찰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채동욱 검찰 총장 후보자로부터 국회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채동욱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쟁점은 지난해 검난 사태와 잇따른 검사 비리 등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검찰 개혁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채동욱 검찰 총장 후보자를 상대로 중앙수사부 폐지와 상설 특검 도입 등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와 관련 채동욱 후보자는 상설 특검 도입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서 "법리적 문제도 없어야 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대답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과거에 검찰 총장들이 중도 사퇴해 검찰 개혁이 좌초된 일이 빈번했다”라며 “개혁 시행에 대한 총장의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보자로부터 검찰 개혁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7일 검찰 개혁을 위해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의 과제를 올 상반기 중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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