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참석,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돈이 없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반법률 서비스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 위협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큰데 이럴수록 우리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법을 몰라 억울함 없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강화”
“보고된 정책들 실천이 중요, 차질 없이 시행 강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취약, 이중피해 없도록”
“검찰의 신뢰회복, 공직자 새 각오로 공직기강 확립”
“중고교 교육과정 법질서 교육, 다양한 콘텐츠 개발”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 위협, 헌법 가치 수호 최선”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돈이 없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반법률 서비스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 위협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큰데 이럴수록 우리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야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보고된 정책들이 실천이 중요한데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강화에 법무부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장애인·결혼 이민자·이주노동자·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당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며 “이들에게 국가가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드려서 범죄로 인한 이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질서를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개혁을 강조하고 “공직자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낡은 관행을 뿌리 뽑고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법질서 교육이 생활화 되어야하겠다”면서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법질서 교육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요즘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 위협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큰데 이럴수록 우리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행부 보고가 전체적인 방향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을 안행부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나아가 의지와 열정을 가진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은 현장이 중요한 만큼 실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어떤 곳을 조속히 고쳐야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는 피드백 구조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3.0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고 또 국민과 공유하고 이것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과 소통도 되고 또 더욱 책임감 있는 정부도 되고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따라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공공 정보가 개방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를 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질서 확립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두 부처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국민들이 너무 가슴에 멍이 들고 가슴아파하고 억울해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어디 말도 못하고 냉가슴 앓았던 그런 내용들을 해소해주는 업무보고가 많아서 참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만큼 정말 이 모든 과제들이 반드시 실천이 돼서 국민들이 하루하루 정말 달라지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우리 아이가 등·하교길에 무슨 일을 당할까 조마조마해 한다던가, 여성들이 밤에 다니는 것이 두렵다든지, 또한 ‘이걸 먹어도 될까 안될까’라며 먹거리에 대해서 안심을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기초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4대악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4대 국정기조라든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실현되려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된 것들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과제들도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어렵고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꼭 실천이 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하고 “강력사범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최선이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강력사범을 처벌한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자발찌나 보호관찰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재범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도 예방이 최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피해에 대해서도 너무나 악몽에 시달리는 데 그것도 부족해서 2차 피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상담·치료·법률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조속히 더 확충해야 할 것이고 1회성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피해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질서 토대 확립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에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좌절과 불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제사범이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해 달라”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영어에도 ‘Crime does not pay’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손해를 본다는, 반드시 그런 것은 처벌받는 다는 것이 확립되면 수많은 잠재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망이 미비해 무엇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망이 미비하면 오히려 정부가 수많은 범죄자를 만들게 된다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 국민들이 이런저런 불신을 했지만 이번부터는 그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민들에게는 임차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서민들이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적힌 계약서를 갖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평소 불편해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며 “그 개선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후속조치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업무보고에서 느낀 여러 피드백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면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생활안전과 정부 3.0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소방방재청에 대해 “먼저 재난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하고 “태풍 볼라벤 피해현장을 다녀왔었는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피해를 한시라도 빨리 복구해서 국민들이 생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소임”이라며 “소방방재청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하게 구축하여 피해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방재자원 공동 활용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겠다”며 “우리가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방재자원 공동 활용도 협업으로 해야 하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방재자원들이 무슨 재주로 공동 활용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이 협업을 하면 자원들도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땅은 사람으로 인해서 승지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아무 것도 없는 땅이지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 땅은 ‘승지’라는 이름이 붙는다. 결국은 이 자원들도 어떻게 정부에서 협업을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재난재해복구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언급하고 “재난 발생 초기에 정부·지자체 그리고 민간까지도 전부 손발을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행부가 중심이 돼서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을 통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 재난 사고가 있을 때 기꺼이 봉사하고 싶은 건전한 민간단체들도 있다”고 소개하고 “공무원이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단체들과도 연계를 잘해서 거기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그분들도 보람 있고 정부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해주민들도 좋을 것”이라며 민간단체들과의 연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제68회 식목일 맞아 국립수목원에서 식수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제68회 식목일을 맞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국립수목원(옛 광릉수목원)에서 임업인들과 산림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식수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립수목원 본관 앞에서 학생·임업인들과 함께 구상나무로 기념식수를 하고, 어린이들을 비롯한 전체 참석자들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나무를 심은 뒤 치산녹화를 이뤄낸 국민들의 노력을 기리고 “숲을 국민행복이 실현되는 일터·쉼터·삶터로 재창조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산림 부문에서도 창조경제를 접목해 일자리 창출, 숲의 휴양·치유기능 강화, 산림재해 대비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곡초등학교와 산림과학고 학생, 산림전공 대학생, 임업인 후계자 및 유공자, 산림홍보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립수목원 내 2ha 넓이의 공간에 전나무 3천 그루를 심었으며, 이 장소는 기존 전나무 조림지와 연계하여 국립수목원의 대표적인 전나무 숲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각급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으며 6만 여명이 참여해 각종 나무 47만여 그루를 심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