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수준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을 신설하였다,
붙임과 같이 내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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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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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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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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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식 할인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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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등 : 123.5원/m3(14%수준) 할인
‧ 차상위계층 :
42.5원/m3(5%수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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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등 : 20%수준
(취사용) 1,68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12,400원/월 할인
‧ 차상위계층 : 10% 수준
(취사용)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6,200원/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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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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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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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준 할인 추가
(취사용) 42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3,100원/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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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013. 5. 1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붙임참고)
■ 신청방법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
제정 : 2008. 12.
개정 : 2010. 1.
개정 : 2010. 8.
개정 : 2012. 6.
개정 : 2013. 1.
개정 : 2013. 4.
제 1조(목 적)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의
목적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별표 1)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감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다.
제 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도매요금기준)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경감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 “별표 1”의 1호 내지 4호
나. 차상위계층 : “별표 1”의 5호
다.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별표1”의 6호
제 3조(경감수준)
① 제 2조(적용대상)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금액은 “별표1-1”
내외로 하되 소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경감금액으로 한다.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경감금액은 “별표1-1”의 소매 경감금액
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 수준은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조(경감방법)
①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적용시기 및 갱신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 지침에 따라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별표 2 및
2-1(중앙난방 공동주택은 별표 3, 3-1 및 3-2)의 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별표 1의 경감 대상자는 신청년도로부터 격년(매 7월)마다 별표 2
(중앙난방 공동주택은 별표 3 및 3-1)에서 정한 증명서를 갱신
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경감을 중지한다. 단,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경감대상자의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시·군·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군·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변동 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경감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며, 해당자로부터 15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2 가스도매사업자는 연1회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경감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별표 1의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일반도시
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4. 이 지침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경감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5.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요금경감신청은 관리사무소가 하며, 요금경감신청을
한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경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별표 3-1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매월 해당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난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1호의 경감을 신청할 경우 입주자가
경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금액은 “별표1-1”의 경감금액에
경감대상자 가구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중앙난방용만 경감 한다.
8. 1호가 정한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감신청서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경감대상자
에게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에서 정한 난방비경감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은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ㅇ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소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은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2. LPG 등을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ㅇ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적용하는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요금상 주택용 요금과의 차액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제 5조(가스계량기의 설치)
도시가스요금을 이 지침에 따라 경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계량기와 구분 설치해야 한다.
제 6조(요금청구절차)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경감대상 가구수 및 사용량을 통보하여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보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액을 감액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 경감 대상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 지침 제3조의 경감수준 및 경감대상 가구수에
따른 경감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4조 1항 1호의 경감대상자
신청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제 4조 1항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에 경감을 신청한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신청한 달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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