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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4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면세유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간 결탁을 통한 불법 면세유 유통 행위 △정유사, 판매 대리점 및 급유업체가 짜고 해상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해상용 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하여 용도 외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 △위조, 변조한 위판 실적 등을 제출하여 부정으로 면세유를 수급받은 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어업인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구입한 후 탈색하여 시중에 유통하거나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중점 단속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 유통을 척결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다만, 생계형 불법 면세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면세유 불법 유통 사범 처벌근거
형법
○ 제347조(사기) →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제362조(장물취득․운반 등) → 7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 어업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판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면세유 수급 후, 목적외 사용
- 석유판매업자가 어업인들과 공모, 면세유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과세유로 판매
-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유통업자들이 어업인들과 공모, 어업인들이 수급한 면세유를 매입․탈색한 후,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유통
※ 어업인(사기) 및 불법유통업자(사기공모 또는 장물취득․운반죄 등)
○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 → 10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제329조(절도) → 6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직영주유소(조합직원 상주) 또는 공급대행주유소의 직원이 면세유 수급자가 목적외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면세유 공급
- 선원과 공급업자와 공모,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절취하거나, 업무상 보관의무 있는 자가 부정유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46조(벌칙) 제2호, 제10조 제1항(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 2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
- 등록되지 않은 석유판매업자(면세유탈색유통)업자가 면세유를 탈색 후,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유통시키는 행위
○ 제44조(벌칙) 제3호,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5년이하 징역, 2억원이하 벌금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이를 근거로해서 평택해양경찰서는 법을 위반하는자는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것이라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