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전북 의원들이 성명서 낭독 -
2011년 5월, 전북도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기로 발표하면서 전라북도는 비탄과 분노로 들끓었고, 도민들은 큰 상실감에 빠졌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빠지면서, “껍데기만 전주로 보내느냐”라는 분노와 함께 민심은 더욱 싸늘하고 흉흉해졌다.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동반 이전’을 직접 약속했으며, 처음에는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반대하던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익산방문을 기점으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약속했다.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셨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북을 방문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은 2012년 11월 20일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12월 11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소속 8개 지역 언론사들과의 공동인터뷰에서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신 바 있다.
양 당의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LH공사 진주 이전으로 큰 상처를 입었던 전북도민들 역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확신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에도, 국정과제 채택 시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성한 여.야 6인 협의체의 안건에도 올리지 않았다.
지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후보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세 번이나 했다. 이제 장관이 된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첫 번째 국회가 열리고 있다.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의 도모, 지역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전북 전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영장관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금운용본부의 법적근거가 없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한다” 등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을한 대통령의 의지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장관의 수차례의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甘呑苦吐(감탄고토) 선거 때에는 표를 의식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거듭 약속하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 딴소리를 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문제를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일회용 캠페인으로 이용했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LH공사 강탈로 더 할 수 없이 큰 상처와 상실감을 입은 전북도민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새누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의지를 이번 4월 국회에서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장 오늘과 내일 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4월 15일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이춘석, 최규성, 김춘진, 유성엽, 김관영, 김성주, 김윤덕, 박민수, 이상직, 전정희
진보정의당- 강동원
<한국사진방송 채 덕 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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