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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R&D 방향 전환, 국민의 감동 싣고 세계로!
- 아이디어 공모 등 각계 의견수렴 - 상반기 중 New 비전 확정
등록날짜 [ 2013년04월23일 16시08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철도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행복을 핵심목표로 한 새로운 철도 R&D 비전과 전략을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전략은 KTX-산천 국산화, 도시철도 수출 등 그간 축적된 철도기술을 바탕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중점 추진분야와 지원전략을 담게 될 예정이다.
* 연간 약 200조원 규모로 자동차(1,200～1,500조원), 항공기(약 500조원)에 비해 작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1% 수준에 불과한 미개척 시장

그동안 차세대 고속열차 (HEMU-430X), 도시형 자기 부상열차 등 철도 차량개발 중심의 R&D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고용 창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실질적인 효과중심의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R&D의 핵심목표에 일자리 창출을 추가하여 철도 경쟁력 향상, 예산 절감*, 일자리 창출로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13년 국가 전체 철도 투자규모는 13.5조원(정부예산 6.8조원의 2배 수준)이며, 국가철도망계획(’11. 4)에 따라 ’20년까지 88조원 투자 예정으로 효율성 제고 필요

먼저 기술동향조사와 성과점검을 강화하여 세계시장과 국내 업계 동향을 매년 R&D 추진전략에 반영하고, 성과가 부진한 과제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하여 우수한 과제에 추가 지원하는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한다.
- 객관적인 성과점검을 위해 R&D를 통한 시장창출, 수입 대체, 고용창출 효과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개발하여 과제별로 설정·적용한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현장적용 실적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철도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Killer Item* 개발부터 시험·검증, 상용화까지 패키지 지원전략도 마련한다.
* 시장을 재편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매력적인 제품이나 1등 기술
- 이를 위해 산업계의 민간 R&D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적극 발굴하고, 시험·검증을 지원할 철도운영기관과 연결하는 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R&D에서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R&D로 전환하고, 공통 애로기술, 국제표준 대응기술 등의 기술적 과제를 조합원들이 상호 협동하여 해결하기 위해 철도 분야별 연구조합도 설립한다.
* 철도 신호산업 연구조합 시범운영(‘13. 6월) 등 분야별 연구조합 설립 예정

국토교통부는 이상과 같은 R&D 추진전략과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다.
우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철도 R&D 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4. 26부터 5. 11까지 철도 R&D 아이디어 현상공모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국내 주요 철도 제작업체들과 함께 철도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 정책간담회(4월말)를 갖고, 철도학회(5.23～25)에서 R&D 특별 세션을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17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치와 중점추진 분야, 철도 R&D 미래상을 마련하고 6월 말에 철도 강소기업 육성 전략(안)과 철도R&D 비전을 확정하여 발표한 뒤 ‘14년 예산부터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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