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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를 예방한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 소위의 스티브 샤버트(Steve Chabot) 위원장과 애니 팔리오마바엥어(Eni Faleomavaega) 간사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은 너무도 예측 불가능한 곳”이라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앞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모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이 돼야만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가 되고 경기활성화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KBS 보도화면 캡쳐]
박 대통령, “북한은 너무도 예측 불가능한 곳”
“하루 아침에 물거품, 그 어느 나라도 투자할 수 없는 상황”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은 너무도 예측 불가능한 곳”이라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를 예방한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 소위의 스티브 샤버트(Steve Chabot) 위원장과 애니 팔리오마바엥어(Eni Faleomavaega) 간사 등을 접견하고 “기업이 투자하려면 합의가 지켜져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28일)도 개성에서 다 갖고 나오지 못하고 작은 차에 바리바리 싣고 나오는 장면을 우리 국민도, 세계도 봤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경제발전이나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납품해야 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납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서 판로를 끊어버리는 업체도 생겼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 활동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음 달 5월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 대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동맹을 기념하며, 양국의 우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샤버트 위원장은 먼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기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금번 의회 연설은 미 의회가 한·미 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화답했다.
또한 “그간 한·미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경제적 번영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과 현재 진행 중인 국방 분야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했다.
샤버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선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확고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샤버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 우리 측 배석자들과 기자들에게 “추신수 선수가 자신의 고향인 신시내티에서 뛰고 있다”며 “대단한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일행 중 애니 팔리오마바엥어 간사는 박 대통령이 한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재차 축하하고, 미국 내 220만 명의 한인교포들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과거 부산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주장이 있었으나 다행히 한국재향군인회에서 반대한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새로운 세대들에게 한·미 동맹의 소중함을 지속 일깨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구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직접 한국인들이 느끼는 감정을 미국 국민에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는 중국, 일본, 미국도 아니고 남북한 양측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박 대통령이 주도적 균형을 유지해서 키신저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해 남북한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화해를 이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박 대통령에 개성공단 관련 회동 제의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동을 갖자고 29일 제의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5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어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의 상징이고 마지막 남은 남북 간 대화의 끈”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재봉틀 소리는 희망의 노래였고 초코파이는 통일의 자양분이었다”며, “남북 모두 상황을 악화시키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개성 철수 고육지책…속히 재가동돼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정부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결정은 장기적인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정착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는 막아야하고 속히 재가동돼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특별 대출은 물론, 긴급지원이 늦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개성공단 기업들의 시설과 설비 등 재산권을 지키는 문제를 정부 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北 “南 사태악화 추구하면 개성공단에 결정적 조치”
북한은 29일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귀환조치를 ‘파렴치한 망동’으로 비난하면서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경고한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위협했다고 KBS가 전했다.
29일 KBS 한국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29일자 노동신문은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 위기에 빠트린 남측의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처해있는 조건에서도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명줄을 걸고 있는 남측 기업의 처지를 고려해 남측 인원들에 대한 강제추방과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폐쇄와 같은 중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방송은 계속해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지난 26일 담화를 발표하고 “남한이 계속 사태의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中,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엄격 집행” 공문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통지를 산하 기관에 내려 보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방송은 중국 베이징에 파견된 박정호 특파원의 보도를 통해 중국 교통운수부가 지난 17일자로 산하 기관에 내려 보낸 공문이라고 이날 아침 방송 뉴스에서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통운수부는 공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설명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각 기관은 결의안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라고 통지했다.
이번 통지는 중국 외교부가 정부 부처에 결의안 이행을 요청하고 각 부처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송은 중국이 공문을 통해 유엔 결의안 이행을 강조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앞서 지난 2월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결의안 2087호 이행을 강조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단둥이나 투먼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상품 통관이나 검문이 대폭 강화됐고 중국내 불법 체류나 불법 금융에 대한 단속도 확대됐다.
이번 통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엔 거부감을 보이는 중국으로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는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103곳, 피해액만 2조 8천억 원 추산”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입주업체 103곳의 피해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KBS 한국방송이 보도했다.
29일 방송 보도에 따르면 협회 관계자는 “입주사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자료를 토대로 원가 손실·원부자재·완제품·공장설비 등 피해금액을 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 안팎에서는 이번 집계에서 빠진 나머지 20개 업체까지 합할 경우 피해액이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다 원청업체들의 손해배상 요구 등 2차 피해까지 합칠 경우 앞으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인원 43명만 우선 귀환…7명 잔류
북한이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 중인 우리 측 인력 50명 가운데 43명에 대해서만 29일 밤 귀환을 허용했다.
29일 통일부 관계자는 “나머지 7명은 미수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 당분간 현지에 남게 됐다”고 밝혔다.
잔류 인원은 홍양호 위원장을 포함함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명과 통신을 담당하는 KT직원 2명이다.
이 관계자는 “잔류 인원들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귀환할 예정이지만 내일은 아닐 것 같다”면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요청한 미수금 액수는 북한 근로자들의 지난달 임금과 통신료, 기업 소득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의 파행 책임이 북한에 있긴 하지만 북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신변보호가 중요하고 남북 간의 합의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의 상황을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靑 통일비서관 “개성공단 문제는 北 잘못, 양보 못해”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은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 잘못이며, 당장 해결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비서관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교부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약속을 지켜야만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을 서로 아는 과정 자체가 ‘신뢰 구축’”이라며 이같이 선을 그었다.
또 북한과의 신뢰 구축에 ▲ 약속을 통한 신뢰 쌓기, ▲ 상호 이익 교환, ▲ 제도화의 3단계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합의, 체제안보가 아닌 체제보장을 원하지만 미국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또 자칭궈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한국은 북한과 부정적인 면에서라도 예측 가능한 관계를 맺는 ‘부정적 신뢰’를 쌓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靑 관계자 “北 개성공단 구 유고식 가동 어려울 것”
청와대 한 관계자가 북한이 과거 유고슬라비아식 모델처럼 개성공단을 빼앗아 가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29일 전했다.
29일 방송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K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빼앗아 가동하는 순간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금강산에 이어서 개성공단까지 그런 식으로 빼앗으면 중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북한에 투자하겠냐”고 지적했다.
방송은 옛 유고슬라비아 티토 정권은 지난 1960년대 개방 정책을 도입해 서방의 자본으로 공장을 세운 뒤 고율의 세금을 매겨, 투자자가 스스로 빠져나가면 유고측이 남은 설비를 이용해 직접 공장을 운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결의안 채택은 불발
29일, 여야 정치권은 폐쇄 위기의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 24일 통과시킨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지연 통과된데 이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결의안 통과마저 지연되자,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새 정부의 모든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모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층과 여성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이 돼야만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가 되고 경기활성화가 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이도저도 다 안 되게 된다”고 지적하고 “목표를 많이 두게 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도 초점이 맞춰져야 태울 수 있는 것이지, 초점이 흐트러지면 종이를 태울 수 없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경기가 살아나려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에 모든 초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방부가 ADD의 좋은 과학기술을 민간에 넘기는 사례에서 보듯,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선 “새 정부는 무엇이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며 “정부 3.0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정보를 공개해 필요 없는 에너지 소모를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논쟁이 필요 없게 되고, 기관에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사실 관계에 대한 공개, 그래서 국민들도 그 내용을 공유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확실하게 팩트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성취하려는 정부 3.0의 중요한 바탕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수석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벤처자금 생태계 조성 종합 대책은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무엇을 뒷받침하려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기재부와 미래부가 중심이 돼 정책 지원의 큰 틀을 제시하면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국민 이해도 돕고 메시지가 더 명확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사실 관계를 공유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가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청와대가 논의한 것을 종합해서 부처 간에 한 목소리가 나고, 철학도 공유되고 부처의 의견도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해 국민께 계속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청와대스토리’ 공식 오픈
청와대가 최근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라는 국정홍보 슬로건 발표에 이은 신규 SNS 채널의 신설로 청와대의 ‘국민 소통’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청와대스토리’를 공식 오픈했다고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카카오스토리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SNS 서비스로 최근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재 3만4천여 명이 청와대스토리 소식받기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스토리는 첫 게시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떠나며 주민들로부터 선물 받은 진돗개인 ‘새롬이‧희망이 이름 맞추기 퀴즈’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친근하고 가벼운 소재를 활용해 즐겁고 유쾌한 ‘밀착형 소통’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SNS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국민께 더욱 가깝게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매체가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운영의 미를 최대한 살려,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