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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 시각) 미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함께 시종일관 밝은 표정과 웃음을 지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 동맹 발전 경과 ▲안보 협력 ▲경제협력 ▲한반도의 장래 ▲북한문제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양국 국민들 간 관계 강화 ▲21세기 아시아 미래 등에 대한 양국 간 공동의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오바마 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표명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오찬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인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선언의 정식 명칭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으로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로 명명했다.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따르면 ▲한·미 동맹 발전 경과 ▲안보 협력 ▲경제협력 ▲한반도의 장래 ▲북한문제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양국 국민들 간 관계 강화 ▲21세기 아시아 미래 등에 대한 양국 간 공동의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선언은 동맹 6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수십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은 60년간의 한·미동맹 발전 경과를 평가하고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내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하는 한편,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을 지속하고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21세기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오찬회담에서 ▲한·미 동맹 ▲북핵·북한 문제 ▲양자 실질협력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정상은 우선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정상차원의 공감대도 도출했다.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동북아 지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으며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 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측면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을 꼽을 수 있다.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KOICA-평화봉사단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나라 정상은 이날 첫 공식 만남을 통해 양국 간 현안과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공감하면서 양국 동맹관계 발전과 소통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안보·군사 동맹에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경제동맹을 추가했으며 사회·문화·인적교류 등 분야의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신뢰동맹임을 확인하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sharing and caring)의 동맹까지 포괄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訪美 구체적 실질적 성과 사업은?
셰일가스 등 에너지 협력…미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개 추진
WEST 프로그램 5년 연장…해외봉사 현장에서도 한·미 양국 협력
한·미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에너지 협력 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정보 교류, 가스하이드레이드 관련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 개발, 2014년 한국이 의장국인 제5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기존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셰일가스·청정에너지 등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이 확대·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도 설립할 예정이다. 한·미간 ICT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관급(잠정) 연례 협의회를 통해 미국 ICT 정보의 신속한 국내 전파,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 국제회의에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한다.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측면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쿼터 1만 5000개 신설을 추진 중인데 확보되는 비자 쿼터 규모 만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기회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은 매년 8만 5000개의 글로벌 전문직 비자를 발급중이며 이중 6800개를 2004년 이전 FTA를 체결한 싱가폴·칠레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선착순 발급한다. 또 다른 FTA 체결국인 호주 국민에게는 별도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를 발급해준다.
FTA 체결국인 우리 국민 대상의 별도 쿼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미 이민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미 상·하원에 각각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 차원의 지지 확보는 이 법안 채택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대학생연수취업(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도 향후 5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WEST는 지난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된 프로그램으로 일정 수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 5개월+인턴 12개월+관광 1개월 등 총 18개월 체류 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5년 한시 프로그램으로 올해 10월 만료 예정이던 것을 우리 외교부 및 교육부—미국 국무부는 이 프로그램의 성과와 취지를 살려 향후 5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양한 직종에서의 인턴활동을 통해 미국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장될 경우 더 많은 수의 우리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미 평화봉사단 MOU 체결을 추진한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성명’에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인식 ▲양국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및 창조경제에 기여 ▲다자 차원 협력 지속 ▲기후변화 협상 관련 양자대화 개최 및 한·미 환경협력위(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 등 양자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도전 요소로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각자가 처한 상황과 능력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및 환경이슈 관련 양국간 협력과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협력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KOICA와 미국 평화봉사단간의 정보 공유, 파견 현장에서의 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 협의 등 전반적 협력 방향을 담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해외봉사단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두 국가(평화봉사단 연 9000명, KOICA 약 5000명)가 봉사단 파견 현장에서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양국간 개발 분야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지구촌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국민간 나눔과 배려의 연대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sharing and caring)의 동맹까지 포괄하게 됐다”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인 문제 및 지구촌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이은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채택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9·19공동성명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며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이는 6자회담 참여국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경제를 비롯한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 협정이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들이 한미 FTA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저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하고 “먼저 동북아지역이 갈등과 분열 넘어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 열어가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저의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공동설계자의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또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친구 분들을 환영한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통령께서 미국을 첫 번째 해외 순방국으로 선정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이는 양국민들 간에 깊은 우정, 그리고 양국 간에 훌륭한 동맹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또 다른 이정표를 지니고 있다”며 “한국에서 60세라는 것이 생명과 장수를 기념하는 환갑이라는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다”고 소개하고 “올해 우리는 방위조약 6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대통령께서는 알링턴 국립묘지, 그리고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셨으며 미국 참전 용사, 한국을 방문한 참전용사 가족들을 위해서 만찬을 열고 이어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다”며 “이는 사실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제공되는 영예”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지난 60주년 간 탁월한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국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발전을 도와주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 이 한국 문화, 한류에 매료당하고 있다”며 “내가 박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는데 제 아이들이 강남 스타일을 저한테 가르쳐 주었다”고 소개하고 “박 대통령님 취임 후 첫 몇 달 동안 많은 위협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차분함과 변함없는 결의로 대응하셨다”며 “대통령의 삶을 반영하는 그런 자리였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또 미국인도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 당선에 영감을 받았다. 오늘 박 대통령의 잘 알려진 리더십과 솔직함에 감사드리고 함께 이룬 진전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며 한국 첫 여성 대통령에 대한 깍듯한 예와 사의를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것은 양국이 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미국 측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고 제조부문, 서비스, 농산품을 수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발전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의 자동차 수출이 50% 증가하였고 포드, 크라이슬러, GM이 더 많은 자동차를 한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나와 박 대통령은 이 협정을 완전히 시행하자는데 합의하였고 이 협정이 양국의 경제를 더욱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또 미국의 수출은 100억 달러, 또 미국의 수만 개의 고용창출 할 것이고 또 한국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이 협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우리는 또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갈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또 평화적 목적인 원자력이 한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양국 간에 이 원자력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새 협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한국의 에너지와 상용 의지를 충족시키면서 핵 비확산이라는 것을 상호의지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안보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논의 하였으며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는 공동의 능력 기술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투자함으로서 함께 성공하고 함께 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위협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만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 관계에 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북한이 국제적인 존경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회의는 북한이 실패했다는 증거”라면서 “박 대통령과 한국은 자신감과 결의로 맞섰다”고 소개하고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결되어 있다”며 “새로운 국제조치 때문에 북한은 더욱더 자신을 고립화 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보상을 받던 그러한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단언하고 “우리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또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은 평양에 있다”면서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평양은 버마와 같은 나라를 주시해야 될 것”이라며 “버마와 개혁하면서 더 많은 무역, 투자,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거기에 미국과 한국도 포함이 된다”고 밝혔다.
오바바 대통령은 또 “미국은 한국과 긴밀하고 일본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미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모든 가용한 능력을 동원해서 재래식 핵전력을 동원해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제가 지난해 서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의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범세계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국군은 함께 봉사하고 있고 또 한국이 개발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아프간 주도의 전환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시리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양국은 반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사드 없는 시리아 세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양국의 평화봉사단은 전 세계 개발을 위해서 함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 양국 젊은이들 간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엔지니어 배경을 가지고 계시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잘 알고 계시다. 또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사람이 한나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지지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간에 교류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외국기업인들도 한국과 같은 학생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있으면서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님께서 다시 한 번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취임사 때 한국인들이 할 수 있다는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전하고 특히 “우리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