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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다향해지고 정교해진 각종 피싱 사기 사건들, 많은 시민들이 알면서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사기가 아닌 은행 방침에 의하여 또다시 2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을 당한 김영남(가명)은 입금 후 사기라는 것을 알고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하고, 경찰서에 피싱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시일이 한참 지난 후 경찰에서는 예금주가 찾을 수 없는 노숙자 같다고 빨리 찾기를 원하면 법원에 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을 하라고 일러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하였지만 사기단이 돈을 인출하였는지 알기 위하여 은행에 [경찰-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은행-거래내역서] 이 2 문서를 제출 후 출금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하였지만 정책상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예금주 말고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여 우선 소송을 하였지만, 판결이 나면서 벌써 인출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피해자 김영남(가명)의 말은 “은행에서 먼저 돈이 나갔는지 알려줬더라면 30만원을 내며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하지는 안았을 것인데,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는 방침으로 인하여 사기 말고도 소송비 30만원을 또다 잃어버렸다.”라고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피해자 박철환(가명)은 "은행에 화를 내며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돈이 남아 있는 것 같네요. 라며 말을 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라고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통장 주인에 관한 권리보호도 필요하겠지만 위와 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침이 마련되어 피해를 입고 힘들어 하는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