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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역사인식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 역사와 국민들에 죄 짓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강조하고 NLL, 즉 북방한계선 수호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은 물론 국무위원들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실을 왜곡해서 북침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역사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6.25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아직도 국군포로와 상이용사, 이산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전쟁이 남긴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정원이 공개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나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고 말하고 “ NLL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국정 성과 나오도록 노력”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엔 그동안 다져온 국정 틀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정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조속히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3.0'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통계와 자료라며, 통계 체제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통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관련 부처는 지자체와 협조해 독거노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과 농촌 등에 폭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계속해서 “4대강은 지난해 여러 지적들이 있었는데, 장마철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6.25 전쟁 올바른 역사교육 반드시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후세들에게 6.25 전쟁을 정확하게 알리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반드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6.25 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치른 희생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후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역사 교육을 바르게 하고 보훈의식을 바로 세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애국심을 심어주고 나라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한다고 해도 결코 원하는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군사 대응태세와 국제사회와의 튼튼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으면서 북한을 변화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국정조사’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보낸 국정조사 수용 촉구 서한을 전달 받은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원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특히 “야당은 그동안 국회 논의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지 말라고 쭉 얘기해 왔고 자신은 국회 논의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권 댓글 사건이 왜 생겼는지 또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고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신뢰 받지 못하는 공공기관 없는게 낫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하고 “다음달 초에 발표될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정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의 개혁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원금 부정 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의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국민 삶을 위협하고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각 부처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 삶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3.0 비전 발표와 관련해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를 함께 검토해달라”며, “정부 3.0 구축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린이집 안전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린이집 폭력”이라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집중해 점검하고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금융소비자 입장 충분히 반영”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방안을 최종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 등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의 정부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향후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 “6·25 같은 비극 막기 위해 안보 의식 다져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6.25 전쟁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 의식을 굳건히 다지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5일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제63회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튼튼한 안보 없이 경제나 복지, 국가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6.25 전쟁의 교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한반도 2/3가 화염으로 뒤덮였고 4백만 명이 생명을 잃거나 다친 6.25 전쟁은 잊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지금도 매우 엄중하다”고 전했다.
정홍원 총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하루빨리 고립과 쇠퇴의 길을 버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민족 공존공영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6.25 전쟁 63주년 중앙행사 개최
6.25 전쟁 63주년 중앙행사가 25일 오전 10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와 국내외 6.25 참전용사 등 6천여 명이 참석했다.
참전국가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특별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군 창작 뮤지컬 '더 프라미스'도 상연됐다.
서울 외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시군구 지역에서도 지역 단체장 주관으로 6.25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국방부, ‘남침’→‘북한의 남침’으로 용어 변경
국방부는 6·25전쟁의 도발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남침' 대신 '북한의 남침'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25 관련 장병 정신교육 때 '남침'이라는 용어를 '북한의 남침'으로 바꾸도록 지난 21일자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육부에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6·25의 도발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 당국의 이런 조치는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 고등학생의 69%가 6·25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 “국정원 국조 48시간 이내 제출 안되면 중대 결심”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48시간 이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의 공작 정치와 새누리당의 물타기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를 발목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원이 발췌해 공개한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어디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고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설득이고 노력이었다는 것이 분명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을 권력의 시녀, 정권의 하부기관에서 국민의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기 위한 새누리당의 응답이 없을 경우 민주당은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정원, 제2의 국기문란 파멸의 길로 접어들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국정원이 제2의 국기문란으로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범법 행위를 가리려 국익과 국격, 최소한의 상식도 모두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문란 상황이 하루하루 심화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어제 국정원 관련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원이 무슨 일을 꾸미든, 무엇을 들고 나오든 국정조사는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화록 공개로 NLL 진실 밝혀져 다행”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기밀 해제하고 공개한 데 대해 "이제라도 발췌록이 공개돼 NLL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공공기록물 기밀을 해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발췌록을 조작이라 규정하고 뭐가 두려운지 문서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국민의 평가이지 역사를 덮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영토 주권을 북 정권에게 사실상 상납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을 지키다 순국한 아들의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장은 이와 함께 “민주당과 야권이 그토록 대화록 공개를 원치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다”며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상기 “NLL 부정 발언,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 북방한계선, 즉 NLL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25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은 전격 공개가 문제가 있다든지 국정원의 항명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이제 거짓말을 그만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할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판명이 났으며, 이 문건의 생산주체나 관리주체가 모두 국정원인 만큼 당연히 공공기록물”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8페이지 짜리 발췌본이 아닌 100페이지에 달하는 원본을 보고 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굴욕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국무조정실 등 해킹…청와대는 원상 복구
6.25 전쟁 발발 63주년인 25일 오전 9시 반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
해킹 직후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에는 "김정은 장군님 만세!" "우리의 요구 조건이 실현될 때까지 공격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문구 등과 함께 자신들을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어나니머스 코리아'라고 밝힌 메세지가 게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점검으로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띄워 놓은 청와대 홈페이지는 오후 3시가 지나서야 원상 복구됐다.
그러나 내부에서 직접 인터넷을 제어하는 청와대와 달리 국무조정실은 대전 통합전산센터에서 다른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유투브에 청와대를 해킹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어나니머스라는 영문로고가 붙어있는 2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는 청와대 홈페이지 위에 해킹 프로그램 창을 띄우고 해킹을 하는 과정과 해킹이 성공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바뀌는 화면이 담겨있다.
진위 여부는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새누리당 시도당과 언론사 11곳 등 모두 16곳의 서버 131대가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靑 해킹 영상 공개…어나니머스 “우리가 안했다”
25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됐다.
어나니머스 소속이라고 밝힌 한 해커가 자신의 트위터에 소개한 2분짜리 동영상에는 누군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해킹을 통해 초기 화면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문구로 바뀌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동영상에는 '어나니머스'라는 로고가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동영상이 공개되자 어나니머스 소속이라고 밝힌 또 다른 해커는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어나니머스는 청와대를 해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나니머스 소속 해커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다”며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시진핑·리커창·장더장 등과 연쇄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의 중국 국빈방문 기간 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제 2인자인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 대통령의 방중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이룩한 양국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의 기초 위에서 향후 20년 이상 한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취임한 양국 두 정상간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방중 슬로건은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의 '심신지려'로 정해졌고, 이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주 수석은 이어 “박 대통령이 27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28일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연쇄 회동을 갖고 한중간 실질협력 관계의 발전 방안과 양국간 주요 현안, 교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박 대통령은 중국 새 지도부의 핵심인사 모두와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철기 수석은 덧붙였다.
박 대통령, 페이스북에 ‘벤쳐기업 성공 응원글’
박근혜 대통령이 “식품벤처기업을 운영하는 20대 청년들로부터 반가운 편지를 받았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만난 박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2월 26일 이후 거의 4달 만의 일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젊은이들은 ‘식품 컨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섭취문화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철학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지금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모토로 벤처기업을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비록 당장은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는 글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능력은 있지만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꿈을 펼치기 힘든 청년 사업가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응원메시지를 보내온 젊은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청년사업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벤처기업을 일으켜서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기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남북, 상식·국제 규범 통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된 원칙과 신뢰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제는 과거 남북 관계에서 반복돼 왔던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된 원칙과 신뢰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 등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는 과거 남북 관계에서 반복돼 왔던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와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원칙하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하나된 지지와 성원이야말로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본동력”이라며 “민주평통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 임명된 운영위원 49명과 국내외 협의회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7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여성 탈북자 출신인 한 직능상임위원이 막일을 하며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연을 소개하면서 탈북자 성공과 정착을 돕겠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수차례 박수를 받았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