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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데 진보 좌파 세력의 대선 개입 규탄 촛불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또, 언로가 막히고 정당하게 항의를 할 수 없었던 3공 시절도 아닌데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선거 개입 의혹은 범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개입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주장까지 나오는 촛불 집회를 계속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대선 불복종 운동이다.
개표기의 해킹 등을 주장하였으나 온라인 기기가 아닌 개표기는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개표장에는 각 당의 검표 요원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국정원의 문재인 후보 반대 댓글에 대한 선거 개입 의혹을 끊임 없이 제기하는데, 상식이 제대로 통하는 사람이라면 점유율이 76%인 네이버(Naver)나 15%인 다음(Daum)에 댓글을 달지언정 점유율 1%도 안되고 조회수 231위 '오늘의 유머'에 댓글 3개를 달겠는가? 인터넷에는 하루에 수 억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댓글 몇 개, 설령 1000개라 해도 효과가 거의 없다. 오히려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글(텍스트)이나 이미지,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큰데 왜 댓글이나 찬반 표시로 선거운동을 하겠는가?
'오유'는 골수 좌파 사이트라 진영 논리가 워낙 강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반대하는 의견은 반박 댓글로 도배를 하여 비난하는 댓글은 발 붙일 틈이 없다. 더구나 본문에 달리는 수 많은 찬성 댓글에 반대 댓글 한 개는 수 백개의 찬성 댓글에 묻혀 발견하기도 어렵고 효과도 없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인간의 속성도 있고, 좋아하는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는 귀를 닫는다는 여론 조사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국정원이 야당 후보를 비판하고 여당 후보를 도울려면 중간층이 많은 사이트에서 여당 후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왜 '오유'에다 댓글을 달겠는가?
북한은 수년전부터 국내 400 여개 사이트에 정부 비방 글을 올리고 있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방어적 성격 댓글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2012년에도 중국 등 해외에서 '오유'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북한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 정책 반대하는 댓글이 15,000 - 20,000여건 발견되었다. 이에 국정원에서는 정부 비방 여론을 방지하고 적색 분자 색출을 위하여 종북 좌파 사이트에서 심리전의 일환으로 댓글 작업을 하였다. 올해에도 북한의 '구국전선'이 연일 반(反)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국정원의 댓글 작전과 파쇼 패당의 비호와 두둔이 없었더라면 선거 판도는 달리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선동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박근헤 대통령 후보에게 임명된 것이 아니라 빚도 없고 원장 임기 말에 정치적 이득도 없는 상황에서 처벌을 감수하고 박근혜 후보를 도울 이유나 필요가 없다. 대선 과정에서 NLL 대화록을 공개하면 문재인 후보를 궁지에 몰아 넣어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데도 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아 새누리당에게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휴민트가 붕괴되고 국보법과 국정원 폐지를 외치는 종북 세력이 판치는 안보 환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 국내 정보 수집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종북 색출을 위한 댓글 작업과 선거 개입의 구분이 모호하여 대선 개입 의혹 빌미를 제공한 것 같다. 추후 국정원 개편에서 합리적으로 구분이 조정이 되어야겠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토론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다수결과 법원의 판결로 최후 의사결정을 하며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제도이다. 국가 지도자 선출 역시 다수결(선거)로 선출하는데,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승복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작은 개연성을 침소봉대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부정하고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대통령을 강제 퇴진시키는 일은 쿠테타가 아니면 탄핵 방법 밖에 없다. 억울하고 화 나도 민주적 절차에 승복하여야 하며,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 사회를 폭력이 난무하는 원시 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보 좌파 진영은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대한 김대업의 병역 비리 의혹과 20만 달러 수수설 등으로, 2007년 대선에선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연루설을 유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2002년 미선,효순양 사건 촛불 집회로 노무현 후보가 재미를 보았고 2008년엔 광우병 촛불 집회로 이명박 정권에 타격을 입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촛불 집회에 대한 달콤한 추억을 이번에도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고 대선 개입 의혹 댓글 사건을 부풀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타격을 입히는 대통령 선거 불복 운동을 또 다시 시작하여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정원의 개혁은 법과 제도의 변경과 집권자의 의지로 개혁을 해야지 시청앞 광장에서 촛불 집회한다고 개혁이 되는게 아니다.
2002년 대선에서 검찰과 민주당이 공조하여 병풍 의혹을 부풀리는 국가적 범죄를 일으키고 집권후에는 그 검사를 승진시키는 국기 문란을 저질렀다. 2002.7부터 KBS에서는 황금 시간대인 21시 뉴스에 병역 비리를 101차례나 언급하고 김대업 허위 주장을 전한 시간이 28%나 되었고 MBC나 SBS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영향력으로 따진다면 '오유'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최대 11.8%나 하락하여 선거에 패배했다.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이는 정의로운(?) 진보 진영이 - 나쁜 것은 전부 뒤집어 씌우는 나쁜(?) 보수 진영도 선거 패배에 깨끗이 승복하였는데 - 왜 떳떳하게 승복을 못하는지, 철면피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국민을 위하고 더 좋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상대방 실수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집권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선 불복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실패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비열한 행동이다. 진보도 보수도 한 번 씩 대선 불복 한풀이를 해 봤다. 이제 10여년간 이어져온 나쁜 전통(?)을 청산할 때가 되었다. 유리하면 승복하고 불리하면 불복하는 비겁한 진보 소리를 듣지 않도록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후일을 기약해라. 국민의 선택은 냉정하고 위대하다. 댓글 몇 줄에 현혹되어 판단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국민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백번 양보해서 댓글 몇 개가 국민을 오도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고 해도, 왜곡된 정보에 의한 선택 또한 국민의 뜻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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