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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벌금 1만 위안 부과
등록날짜 [ 2013년08월13일 01시19분 ]
중국 상하이에서 한달 넘게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1만위안(한화 18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현지 유력 일간지 법제일보(法制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공항 변방검사대(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는 지난 6일 외국인 피터(Peter)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된 '중국 출입경관리법'에 따라 벌금 1만위안을 부과했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33일간 불법체류를 한 사유로 처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에서 새로 시행된 출입경관리법에 의거해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벌금 1만위안이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일부터 새로 시행된 관리법 제78조에 따르면 불법체류한 외국인은 처음에는 경고가 주어지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백위안(한화 9만원), 최고 1만위안(한화 180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에 처한다.

공항 측은 "피터에게 새로 적용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설명했다"며 "설명을 들은 피터는 그 자리에서 사과했으며 법에 따른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터가 한달 넘게 불법체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은 교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동시에 공식 홈페이지(http://chn.mofa.go.kr)를 통해서 새로 시행된 법률에 대해 한글로 소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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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성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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