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당과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정보분석원법 같이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중요한 법률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됐다"며 세수 확보 차질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박 대통령이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겠다며 특히 이날 회의에서 언급한 세수 확보 문제와 함께 해외투자, 전력수급, 경기 활성화를 강조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에 긴급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 "전·월세 문제, 세수확보, 전력수급 등 예측 가능한 제도 마련"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반기에는 국정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진행해 달라"고 적극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해주시기 바란다"며 "다행히 거시지표가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도 있는 만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지난주에는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지 133일 만에 재발방지와 국제화 등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언급하고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가 무너지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남북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합의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잘 관리해나가서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적극 수용해서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하고 "통일부에서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국정목표로 하반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며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장감 있는 정책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국민과 공약한 사항들은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두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확보와 관련해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언급하고 "그런 점에서 지하경제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되어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한 "얼마 전에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최근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서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며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얼마나큰 손해이겠느냐"며 "앞으로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며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부디 국민들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정된 전력수급과 관련해 "올해는 유난스러운 무더위에다가 또 과거 원전 비리 등으로 인해서 원전이 6기나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전력 사정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국민들과 관계기관 등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절전에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공공기관들과 공직자들도 무더위에 냉방도 없이 근무를 하면서 절전에 솔선수범을 했는데 모두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를 보내고 "앞으로 또 이런 최악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고 전력수급계획을 제대로 짜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선 "이제 추석도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서민 경제가 어려운 때인 만큼 특히 추석물가, 서민들 물가가 뛰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잘 살펴달라"며 "이번 추석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통시장은 우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경기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매결연 확대, 시장방문 활성화 등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름 휴가철도 끝나가는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일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고 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 과장급 등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면서 소통하는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항상 강조하지만,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목적한 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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