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위법행위로 인해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있는 주거용 위법건축물의 합법적인 양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주거용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최근에 제정(2013.7.16 공포) 되어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는 해당 건축주에게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대상 건축물들이 이번 조치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양성화 대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써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를 받았거나, 동 절차를 결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 행정청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
➥ 대상건축물(특정건축물)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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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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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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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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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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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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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 해당건축물의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양성화 제외 건축물
➥ 정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내의 건축물
※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은 해당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외
❏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적용기준
➥ 자기 소유 대지(사용승낙 포함) 또는 국공유지(처분에 제한 없을 것)에 건축한 건축물
➥ 건축법 제44조(2m 접도의무), 제46조(소요폭미달 도로후퇴), 제47조(도로침범)에 적법
➥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1년 이내 납부 조건 가능)
➥ 위반부분에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신고기간 : 2014. 1. 17(금) ~ 12. 16(화)
❏ 양성화 처리절차
➥ 대상건축물의 신고 가능 기간은 11개월임
※ 법 유효기간은 1년이나 처리기간이 1달이므로 신고는 11개월 간 가능
➥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적용기준의 적합유무를 검토하고,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 교부
❏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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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신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는 건축사가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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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신고서 등 제출(건축주 또는 소유주 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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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이행강제금 납부관계 등 관련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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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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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구청→건축주 또는 소유주)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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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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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 강덕수기자5603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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