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는 9월 1일부터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 및 검토가 온라인화 되어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백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 22일부터 전국에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이하 “절약계획서”)
’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이미 온라인화 되어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을 이용해 절약계획서
검토를 신청하지 못하고, 별도로 전문기관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해소될 전망이다.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은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하여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7월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운영을 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지자체·검토기관과 정보교류가 가능
해져, 건축행정 서비스가 국민중심의 ‘정부 3.0 시대’ 에 맞게 발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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