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중 하나가 4대강 개발 사업인 것 같다. 지방 선거가 끝나도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계의 끊임 없는 반대가 지속되고 있어, 국가 존망의 위기를 초래하는 사업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정말 그런지, 양쪽 주장을 들여다보고 한강 개발등 유사한 사례를 보면 실체적 진실은 짐작 되리라.
일반 국민이 4대강 사업에 찬반 주장을 할려면 자기 나름대로 검토하여 얻은 결론을 근거로 찬성 또는 반대를 하여야 한다. 설령 그 결론이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해도.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념 성향에 따라 믿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 안타깝다.
4대강 사업 반대측 주장은,
보 설치로 강물이 정체되어 오염되고, 물이 보에 막혀 홍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과다한 준설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어 멸종 위기 동식물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오염된 준설토에 토양이 오염되고,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동시에, 대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물 부족 전망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부측 주장은,
강 바닥을 준설하여 가두는 물의 양(水量)을 늘려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혼합보를 설치하여 홍수, 오염 때 수문을 아래, 위로 열어 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 강 바닥 준설시 흐려진 물이 확산되지 않게 방지막을 설치하고, 오염된 준설토는 정화하고 강바닥 생태계는 자정 작용에 의해 복원이 된다. 홍수와 정화가 시급하여 4대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UN에서도 인정한 물부족 국가이다.
4대강 사업과 유사한 한강 개발 사업은,
첫째, 물의 양을 늘려 한강 물을 깨끗이 했다.
오염물 한 숟갈을 한 사발의 물에 섞었을 경우와, 한 대야의 물에 섞었을 때 어떤 물이 깨끗한지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자명해진다. 한강 바닥을 준설하고 잠실과 신곡에 수중보를 설치하여 물이 많이 흐르게 함으로써 자정 능력에 의해 정화되고 물이 깨끗해 진 것이다.
둘째, 한강 지천에서 흘러드는 오염원을 차단하였다.
한강으로 흘러드는 중랑천, 안양천, 탄천등의 지천에 폐수처리 시설을 하여 정화된 물이 한강에 흘러들게 함으로써 한강 물이 맑아진 것이다.
4대강은 여름철엔 홍수로 몸살을 앓고 갈수기엔 강 바닥이 드러나 본류와 지천의 오폐수에 강물이 오염되어 식수는 물론이고 농업, 공업 용수로도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흐르는 물의 양을 늘리고 일부의 지천이나마 폐수처리 시설을 하여 강물을 맑게 하려는 것이다.
20여년 전에 시행한 한강 개발사업도 성공을 하였는데 세계적인 토목 강국의 기술로 수 조원을 투자한 4대강 수질이 지금보다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돈 들이고 욕 먹으면서 강물이 더 오염되는 사업을 누가 하겠는가? 수질 4-5급의 영산강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4대강 사업은 토목, 환경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정책에 100% 만족이나 유익한 점만 있을 수 없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을 해야 한다. 추진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점만 부각시켜 사업 중단을 요구할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은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공존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가치가 작은 것이 희생될 수도 있다. 지렁이가 갈려죽고 개미 집이 부서져도 밭을 일구어야 하고, 산을 깎고 나무가 잘려진다고 필요한 도로 개설을 못해서는 안된다. 사방공사를 하여 산사태를 방지하고 표범 장지뱀이 로드 킬 당하지 않게 접근 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생태통로를 만들어 주면 된다. 유기농 단지는 옮기고 단양 쑥부쟁이는 이식하면 된다.
또 종교계가 용산 참사, 광우병 파동에 이어 4대강 사업에까지 관여하여 화합과 통합보다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성이 황폐해지고 범죄가 흉포해지는 현대사회에 종교의 필요성과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국민의 의식 세계를 교화하고 희망과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2012년 4대강 사업이 실패하면 표로써 정부에게 심판을 해야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면 야당이 지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이유가 밝혀질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인지, 청계천 복원과 같이 표를 의식해서 반대를 한 것인지 드러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성공하면, 가장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인이 국민과 신도들에게 반성을 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순수한 마음에서 반대를 한 것인지, 이념에 경도된 일부 종교인의 편견인지 밝혀질 것이다. 자기 주장이 틀렸을 경우에도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변명을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소인배와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딴따~따 딴~따, 대~~한민국!
시청앞에서, 맥주집에서 열광하던 남아공 월드컵은 끝이 났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끝나지 않은 월드컵이 있다.
4대~강 사~업, 무조~건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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