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서장 하임수) 수사과에서는 ’08. 12. 3.∼’12. 12. 31.까지 김해시내 A병원에서 발가락 및 무릎에 실제 병증이 없거나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님에도 허위 수술하여 보험금 편취 방조하고, 요양급여 부당 청구한 병원장 및 환자 등 47명을 무더기로 검거하였다.
김해시내 A 병원장은, 환자 권○○ 등 41명을 상대로 발가락 및 무릎에 실제 병증이 없거나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님에도 허위 수술 진료기록부 조작하여 환자들이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억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방조하고, 자신은 요양급여, 조제료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억대 부당 청구한 혐의이다.
특히, 면허 없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약물 조제, 심전도 검사 등을 지시하였고, 심지어 마약류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마음대로 복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A 병원장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변호사를 선임, 경찰의 내사로 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소원까지 낸 사실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수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경찰에게 일정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순한 수사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환자 권○○ 등 41명은, 김해시내 여러 병원을 등을 번갈아 가며 허위 입원하여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특히 위 A병원과 B병원에서만 수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앞으로 김해중부경찰서(서장 하임수)는, 보험금을 노리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유치하여 보험금을 타게 도와주는 김해지역에 병,의원이 더 있다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