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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경춘)은, 11. 6.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신용도를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3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6명을 적발하여 그 중 4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의자 000(56세, 주식회사 A업체 대표이사) 등 총 5개 업체 대표이사 및 이사 6명은 당해 회사들이 자금난 등으로 물품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낮은 회사 신용도로 일반 금융기관 대출마저 불가능하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신용도를 높여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34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범인 A업체는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대출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법정관리신청을 하고, 하도급 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매우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허위 시설설치계약을 통해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형태(피해금액: 5억원)
- 2012. 4.경 업체 상호간에 실제 시설 설치 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을 통해 시설 자금 대출 받았다.
분식 회계를 통한 회사 신용도를 조작하는 형태(피해금액: 25억 5천만원)
- 2012. 1.경 회계 장부상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자를 흑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신용도를 올려 대출 받았다.
이중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형태(피해금액: 4억원)
- 2012. 3.경 실제 계약과는 다르게 부풀린 금액으로 이중계약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후 이를 근거로 시설 자금 등 대출을 받았다.
A은 수사초기부터 관련자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 계좌추적, 압수수색, 회계분석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방법을 통해 본 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냄
대검 회계분석팀의 회계 분석을 통해 분식회계 내역 및 추가 대출 사기 범행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관련자 전원 자백을 이끌어 냄AAA
업체 담당 세무회계법인등에 대한 조사 결과, 업체 대표가 세무회계법인에 회계 조작을 너무 심하게 요구하여 세무회계법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되어 본 건 대출사기의 심각성의 보여줌
특히 대출 은행의 업체 현장 실사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다른 기업의 공장에 간판만 바꾸어 달고 실사 대상 업체인 것처럼 가장한 것에도 은행이 기망당하는 등 금융기관 등의 대출 심사과정에 많은 헛점이 노출됨
더욱이 대출 은행 등은 ① 업체 간판 바꿔달기 ② 회사 대차대조표상 명백한 오류 등과 같이 간단한 주의만으로도 허위 여부가 확인되는 사항도 대출 심사시 적발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
건실한 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 사범 엄단을 통해 사회 낭비적 구조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출 관련 부실 관리 실태 확인함
수십억원대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범 적발하여 국가 세금제도의 근간인 세금계산서제도를 형해화 시켜 심각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 엄단함
검찰은 다른 기업들의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수사 진행중이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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