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하고 감탄할 수 있는 신도시라고 정부가 자랑하는
동탄2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화성시는 재정파탄
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방적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은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챙겨가면서 공공‧편익
시설 설치는 모두 화성시로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파탄케 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환승시설
설치 등을 지연시키는 것은 결국 입주민들에게 극심한 교통정체로 고통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신도시 생활은 과장광고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 입니다.
고속도로․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기존 신도시 이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동서․남북 교통망을 연결하여 동탄2신도시를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당초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2015년 1월 최초 주민입주를 앞두고 1조 2천 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공․주민편익 시설을 가용재원 1,300억원 규모의 화성시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파탄케 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속도로, 철도분야 분담금 축소․조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경우 추진일정 지연으로 정주
여건은 약화되고 행정공신력은 실추되어 입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탄2 신도시가 명품신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당초 약속을 이행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자치
단체의 고충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3. 11. 14.
화성시장 채 인 석
기자회견을하는 좌측:화성시(을)이원욱 국회의원과, 채인석 화성시장.
정부와 경기도, LH공사는동탄 2신도시 분양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동탄 2신도시의 택지개발 분양이 완료된 지금, LH 공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예산 8800억원 중 무려 68%인 6035억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대로라면 동탄과 삼성 사이 운행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은 좌초될 수 밖에 없습니다.
3년 전 , 2009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동탄 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택지 분양 이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비 일부인 8000억원을 부담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많은 시민들이 동탄 2지구 아파트 분양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택지분양이 완료되자마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동탄시민이 100% 이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들어 이용 예상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LH공사는 ‘말바꾸기’로 68%의 부담금 예산 삭감으로, 동탄 2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과 수서간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는 약속이행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 분양자들의 행복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정부와 경기도, LH공사의 분양 전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동탄 1,2신도시를 위한 전철수단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환승시설 준공시기를 2018년이 아닌 애초 약속대로 동탄 2 지구 입주가 시작되는 2015년이어야 합니다.
제 2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개선대책 완료시기는 2021년이 아닌 원안대로 2015년, 완공이 지켜져야 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국지도82호선 확장을 초안대로 포함해야 합니다.
LH공사에 분양 전 약속인 삼성-동탄 간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위한 8800억원을 즉각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의 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사업자의 ‘사업 중 약속불이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화성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