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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들 9명이 한 여중생 성폭행..."보호는 못해줄 망정..."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마을 주민과 인근 마을 남성 등 9명이 지난해부터 피해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몹쓸 짓을 한 남성은 20대 청년에서 7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어떤 집은 아버지와 아들 둘 다 범행을 저질렀다.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물론 미주의 한인들까지 경악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보도되는 충격적인 사건들..........
엘리베이터에서 초등생 성추행한 20대 검거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이 학생 성추행
여중생, 전 인턴교사가 성폭행 했다며 고소
대전 초등학교서 20대 여성 성폭행 당해
월드컵 응원하자며 유인해 10대 소녀 성폭행
상습 성폭행범, 경찰서에서 자살
초등생이 교실서 동료 장애여학생 성폭행
낙태 도와주겠다며 임신부 성폭행 30대 구속
전북 군산서 초등생 집단 성폭행 '파문'
초등학교 교장이 여학생을 성추행
현역 해병 대령, 운전병 4차례 성폭행
대낮 학교에서 여자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최근 국내에서 성폭행 피해 사건수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에 검거된 ‘김길태 사건’ 또한 그러하고 재작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까지 언제부턴가 성폭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장 힘없는 초등학교 이하의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들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이 물렁하다는 것이다.
자신을 방어,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8살 어린아이에게 강간을 한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이 미약하다는 점이 참작되어 범죄자의 형기가 터무니없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범인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를 하였다는 것 또한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성폭행 범죄자의 처벌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성 범죄는 징역 15년 이하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 조두순 사건에서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는 물론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항의 글이 빗발쳤다.
악화되는 여론에 2009년 9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에 대한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형이 더 중하다. 이에 관련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 국회 법사회의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009년 12월,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50년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공소 시효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 최소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설치, 약물 투여로 인한 화학적 거세 치료법 도입, 중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얼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 아동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조두순 사건’이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크다. 첫째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법이 터무니없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검찰이 어린 피해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며 윽박지르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치료비지원에 대해 안산시의 어처구니없는 행태 또한 논란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성폭행 범죄 처벌에 관련된 법체계와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보호체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효성 있는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성폭력의 발견과 처벌,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아동보호시스템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마련되었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처벌법은 어떠한가?
1994년 6월 29일 미국 뉴저지 주 한 마을에서 이웃집에 사는 상습 성범죄자가 7세 소녀를 성폭행 살인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일명 ‘메건법(Megan’s law)’이 제정되었다.
7세 소녀 메건양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그는 이미 네 차례 성폭행과 두 차례 성폭행 살인을 한 전과자였다. 뉴저지 주 대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폐지되면서 무기수가 되었고, 메건 양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당시 그 짐승 같은 성범죄자는 메건 양 집 길 건너편에 이사 왔지만 메건 양 부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메건양의 부모는 “모든 부모는 성추행 전과범이 이웃에 이사 올 경우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고 입법 청원서엔 40만 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메건법에서 성범죄자는 각 지역의 등록기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사회보장번호, 신체 치수, 가명, 별명, 사진, 지문, 혈액과 타액 샘플, 수감일, 범죄 사실 및 받은 치료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신문에 공포되고 전단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려진다. 이런 기록은 적어도 10년 이상 남는다.
만약 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33)가 미국의 성범죄 전과자였다면, 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었을까.
미국의 성범죄 전과자 규제는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의 성범죄 전과자들은 학교·공원·교회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으며, 살 집을 구하지 못해 따로 집단 노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과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제2, 제3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한국의 현실과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각 주(州)마다 성범죄자 관련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메건 법’에 따르고 있다.
미국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아동 성폭행범을 격리시키는 플로리다 주에서는 지난 2006년 제시카 법(Jessica’s law)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은 학교·교회·공원 등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의 반경 2000피트(약 0.6km) 안에 접근하면 안된다. 그 주변에 사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일정기간 GPS가 부착된 전자 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의 성폭행범들은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 노숙을 하거나, 시 외곽에서 집단 거주를 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는 성범죄 전과자들이 다리 밑에서 집단 노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플로리다 주 세인트 피터즈버그 시 외곽에는 쫓겨난 성범죄 전과자들이 모인 트레일러 집단촌(村)도 있다.
플로리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접근 범위만 조금 다를 뿐(300~2500피트·91미터~762미터), 제시카 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가 사는 집 마당과 자동차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니 조심하라”는 표지판을 부착한다. 지난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제임스 니콜스라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교회에 예배를 갔다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다.
미국의 성범죄 전과자들은 축제 기간이 되면 집에 감금된다. 지난해 11월 테네시 주를 비롯한 대다수의 미국 주정부들은 할로윈 데이에 ‘아동 성범죄 전과자 가택연금명령’을 내렸다. 성범죄 전과자들은 축제 당일에 집의 불을 끄고 조용히 숨죽여 지내야 했다. 어린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돌아다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까봐, 아예 성폭행범들의 존재 자체를 하루 동안 지운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성폭행 전과자들의 범죄가 근절되지 않자,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각 주정부는 제시카 법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 1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평생 정부의 감시 아래 놓자는 것이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격리 기준도 연방법으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버지니아주는 10대 자매 한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명을 성폭행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집행에는 피해자인 여동생과 어머니가 목격자로 참석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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