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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경춘)은 2012년 7월 평택시 신장동 미7공군 부대 인근 노상에서 영외 순찰 중이던 미군 헌병이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 관련에 대해서, 피의자들에 대하여 금일 불기소 처분하였다.
한미 양측은 이번 사건 협의 과정에서 영외순찰 중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외순찰시 한미 합동순찰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평택지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금번에 개정된 규정을 엄정히 집행하여 향후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하였다.
모○○ 등 7명 (각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미군)피의자들은 2012. 7. 5. 평택시(송탄) 신장동 K-55 미군기지 인근 쇼핑몰 앞 노상에서, 순차로 민간인 3명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의로 공동 체포하였다.
평택지청은 2012. 8.경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후, 피의자들을 포함하여 총 15명에 대하여 18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건 현장 검증 2회, CCTV 검증 2회 등 객관적인 실체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피의자들은 본건 체포는 미군 부대 주변의 안전을 위한 영외순찰 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공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본건은 미군 측에서 적법한 권한 범위를 넘어 민간인들을 불법 체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 6.경미군 측에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미7공군 측은 미군 헌병들의 행위가 공무집행 중에 범하여진 것이라는 취지의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이 미군 측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다.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는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보유하였다.평택지청은 본건 행위가 미군의 적법한 공무집행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군 측에 즉시 이의제기를 하였다.
한미 양측은 SOFA 규정에 따라 본건 행위가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SOFA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집행증명서는 공무 여부 판단에 있어 충분하고(sufficient) 결정적인(conclusive)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번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는 향후에도 SOFA 사건에 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번에 마련된 영외순찰 개선방안을 엄정히 집행하여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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