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생각은 현실로, 상상은 가치로-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CREATIVE KOREA 2013)' 개막식에 참석, 지난 9월 전 국민의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 개설 등 올 한해 창조경제의 성공적 시작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민간 경제단체 등 관계기관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창조경제 주체들이 성공 사례를 교류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본격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정부부처별로 각각 운영되어 온 연구개발ㆍ사업화ㆍ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지역별 오프라인 공간과 연계해 확산해서 창조경제의 다양한 활동들이 실질적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하 사진 = 청와대]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창작과 교류·협업의 공간으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전국 곳곳에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자의 보유 자원과 발전전략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별로 다르고 특색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생각은 현실로, 상상은 가치로-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CREATIVE KOREA 2013) 개막식 축사에서 "아이디어가 신산업과 신시장, 새로운 일자리라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만들고, 체험하고, 구체화해서 실현할 전진기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7개 경제단체가 공동주최를 하고 20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의 멘토링을 통해 시제품·사업화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창업, 중소·중견·대기업과의 상생까지 창조경제 실현 단계별 성장 과정과 성공사례를 선보인 금년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제안자 및 멘토 등 창조경제 주역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 모두에서 먼저 "정부에서는 그동안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인재양성과 발굴을 위한 기반구축에도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오늘 여러분의 도전정신과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 등이 가득한 이 자리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다"며 "이 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확인하는 변화와 혁신의 현장이자 창조 대한민국으로 가는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많은 분들의 끼와 재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창조경제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동안 박람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과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 경제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리 기업과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성장률 둔화와 고용없는 성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은 누가 더 오래, 더 많이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 더 창의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라며 "사람의 뛰어난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선진국을 모방하고 추격해 온 과거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창조형으로 바꾸고 혁신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저는 해외순방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우리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전략으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창조경제 시대에는 거대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어도 누구든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러분이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로 조경제와 경제부흥의 새 길을 여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그 위에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창업ㆍ벤처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투자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량을 갖춘 창업ㆍ벤처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난 9월에는 전 국민의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으로 창조경제타운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800여건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특허를 출원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사례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제 온라인을 통한 이런 성공을 오프라인으로 확산하고 대한민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과 신시장, 새로운 일자리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디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체험하고, 구체화해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창조경제의 핵심 전진기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창작과 교류‧협업의 공간으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전국 곳곳에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각자의 보유 자원과 발전전략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별로 다르고 특색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운영되어 온 연구개발과 사업화, 창업지원 등 다양한 창조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핵심고리가 바로 금융"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지원을 강화해서 창조경제의 씨드 머니가 넘치도록 만들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의 장벽도 과감하게 없애서 중소 벤처기업들과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달에는 정부와 중소 ‧ 벤처기업, 대기업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를 혁파하면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창조경제의 성과가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조경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창조경제의 주역"이라며 "이제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는 젊은이들로부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중장년층까지, 창의적 아이템으로 도전하는 중소 벤처기업부터 풍부한 네트워크와 자원을 가진 대기업까지 서로 마음을 열어 소통하고, 장점을 공유해 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모두가 행복하고, 다양한 일자리로 가득찬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 창조경제박람회를 통해 그런 교류와 소통이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과 벤처‧중소기업인들은 든든한 조력자와 파트너를 찾고 투자자, 컨설턴트, 연구소와 대기업들은 창의적 인재와 아이디어를 얻는 상생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박람회장에서 '단체급식 식사량 예측 시스템'과 '스피커 장착 리모컨' 등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로 완성된 창조경제 제품 등을 둘러봤다.
박 대통령은 이런 박람회를 통해 "창조경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정부는 창조경제가 꽃 필수 있는 터를 닦고 민간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창조사업 오디션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창조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인만큼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민관 공동으로 개최된 '창조경제박람회'는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생활환경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이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사업화 및 창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참여하게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7개 경제단체가 공동주최를 하고 20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7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가 20개 정부부처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이 참여했다.
개막식 이후 박 대통령은 ‘아이디어, 도전, 성장, 상생’으로 상징되는 창조경제의 각 단계별 전시관을 둘러보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먼저‘아이디어관’에서는 주부와 청소년 등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 속 아이디어가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제안되고 멘토링을 거쳐 시제품까지 발전되는 과정을 참관했다.
이어 ‘도전관’에서는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아이디어 또는 시 제품이 멘토링 및 투자컨설팅을 통해 관련 제품·서비스를 개발 하는 창업기업 설립으로 성공적으로 연계된 사례를 참관하기도 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전시장 중앙에 마련된 ‘네트워킹 카페’에서 창조경제 현장에서 활약하는 아이디어 제안자·멘토·청년창업가·벤처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주역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 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창업가가 벤처투자자를 만나 멘토링 및 컨설팅을 받음으로서 투자 유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행사를 비롯, 투자자들은 200여개의 부스,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 투자가치가 있는 제품․서비스를 찾는 행사도 열렸다.
또, 구인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인재를 연결시켜 주는 ‘스타트업 오픈 리크루팅 데이’ 행사도 같이 진행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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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말·연초 사면 없다”…취임 후 사면권 행사 안 해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성탄절을 포함해 연말 연초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 연시에 사면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들은 바 없다"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없으면 사면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각 부처 장관들과 송년 만찬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17개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송년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첫해 국무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오로지 국민이 북극성"이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다.
청와대 “박 대통령, 북한 상황 위중하게 보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장성택 사형 집행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북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김 실장으로부터 수시로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고, 현재 '장성택 처형'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서 벌어지는 작은 동태까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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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장성택, 내각총리 꿈꾸며 경제와 인민생활 파국으로 몰아가”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북한은 12일 장성택에 대한 사형 판결문에서 "장성택이 최고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총리를 꿈꾸면서 북한의 중요경제부문을 장악해 내각을 무력화한뒤 북한 경제와 인민생활을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장성택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새로운 국가체계를 무시하고 내각에서 맡아하던 사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함으로써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또 "장성택이 수도 건설 등 주요 건설사업체들을 자신의 심복에게 넘겨줘 돈벌이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사업인 평양시 건설 사업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택이 지하자원을 헐값에 팔아넘겨 북한이 많은 빚을 지게 한뒤 그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또 "지난 2009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을 배후조종한 장본인도 장성택"이라고 주장했다.
북 매체, ‘장성택 사형’ 대대적 보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집행 소식을 대대적으로 크게 보도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KBS 한국 방송 보도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13일자 1면 논설에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소에서 장성택에게 혁명의 준엄한 철추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2면에서는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사형 집행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이와 함께 장성택의 사형 집행 전 모습이 담긴 특별군사재판 장면의 사진 2장도 실었다며 노동신문이 장성택의 사형 집행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북한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체제를 단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매체들은 이와 함께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간부와 노동자들, 북한 각지의 청년동맹일꾼들이 장성택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장성택 숙청을 정당화하는 여론몰이도 계속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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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무원 근무 기강 확립 긴급 지시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에 신속하기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홍원 총리는 "북한의 정세불안으로 발생 가능한 군사, 비군사적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당직근무를 철저히하고 경계 경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류길재 통일 “북한 핵실험 가능성, 예의주시”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길재 장관은 13일 긴급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통상 내부가 불안하면 외부에 대한 도발을 통해서 내부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어 "장성택의 해외 주재 측근들이 망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 "사태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에 거론된 장성택의 측근과 북한 부총리급 인사의 망명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류 장관은 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고모인 김경희의 행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류길재 장관은 특히 "장성택 처리 과정을 보면 북한 역사에도 유사 사례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 “최근 북한 사태 예의주시”…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정부는 최근 북한 내에서 전개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차분한 가운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정책조정 회의 내용을 정리해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12일 오후 북측에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제4차 회의를 오는 19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서 우리 측은 "오늘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냈다"며, "북한이 장성택과 관련된 부분은 개성공단과는 분리시켜서 원래 일정대로 계속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우리 측이 제의한 G 20과 국제금융기구 대표단의 19일 개성공단 방문 제안도 수용했다고 김의도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관진 “북한 충성 경쟁으로 오판 가능성”
“북한군 특이 동향 없어…군, 경계태세 강화”
“장성택 처형은 권력투쟁 보다 권력 재편과정”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과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는 다른 유형의 도발 가능성도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국방부 장관은 "장성택 처형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의 결과라기 보다는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권력의 재편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장성택이 월권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많이 해 견제 작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히 "북한이 충성 경쟁을 통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군 내부 여러 이유로 인해 대남도발 가능성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성택 처형의 배경과 관련해 "북한 군부가 주도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까지 특이 동향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북한이 항상 해온 핵 실험과 무력도발 등에 확실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북한 우발 상황 대비 상황 근무 체제 강화”
군 당국은 북한의 장성택에 대한 사형 집행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적 우발 상황에 대비해 상황 근무 체제를 강화하는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동계 훈련에 특별한 동향은 없다"며 "상황 근무 체제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혹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이달 들어 동계 훈련에 돌입함에 따라 대북 정보 감시와 작전 대비 태세의 강화를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상황 근무를 강화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했다"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 “위기관리 TF 구성, 대북 감시 자산 증강 운용”
국방부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자산을 증강 운용하고, 위기관리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내부 통제와 주민 불안 등을 무마하기 위해 대남 도발과 불순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에 주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위기관리TF를 장군급으로 운영하고, 대북 인접 지역에 대한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도 우발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없지만,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통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장성택 처형서 보듯 외교안보 환경 엄중”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 긴급 보도에서 보듯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적으로 수많은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우리가 어떻게 국제 환경 변화를 판단하고, 대처하는 지가 우리 국익과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국익 우선과 신뢰 외교 기조아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구촌 행복 기여를 4대 목표로 정하고, 국민이 피부로 성과를 체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규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을 비롯해 17명이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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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당과 정치권 모든 역량 모아 잘 대처해야”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새누리당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사형과 관련해 "당과 정치권은 모든 역량을 모아서 급변하는 상황에 소홀함이 없이 잘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3일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0여년간 북한의 2인자이자 김정은의 친 고모부였던 장성택 사형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또 "당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의논해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도 더욱 안정 속에 국가 국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북한 사태 급박…국정원 개혁에 매몰되면 안 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에 매몰돼 대북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에 보고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대테러나 방첩 등 국가안보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개입 논란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개혁 의지를 나름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은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데 방점을 두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대로 살펴보고 논의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내파트 대폭 축소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 추종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과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른 긴급사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북한 상황 이유로 국정원 개혁 좌절 시켜선 안 돼”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장성택 처형 등 최근 북한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매우 어리석은 태도"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개혁을 미루면 오히려 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어제 국정원의 이른바 자체 개혁안은 국민의 분노 크기에 비해 조금의 성의도 갖추지 못한 날림 개혁안"이라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 장성택 관련 상임위 소집 요구…“차분히 대응해야”
민주당은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처형에 대해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안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북한 체제의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관리해야 하다"며 "호들갑을 떨거나, 부추겨선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북한이 극한의 공포 정치로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여 북한 체제의 무도함을 실감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차분하게 안보 태세를 관리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경민 최고위원은 "장성택 처형은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의 실각은 이미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며, "정부가 면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장성택 처형 관련 상임위 소집 요구로 해당 상임위의 여야 간사들은 개최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 안건 등을 협의했다.
김한길 “북한 급변하는 정세 정치권 예의주시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성택 실각과 전격적 사형 집행 등 북한의 급변하는 정세를 여야 정치권이 함께 예의주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때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장외집회나 벌이고 있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어이없는 일"이라며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국정원 개혁 특위의 가동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부실 수사가 확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실체가 청와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정원이 보고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최소한의 개혁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여전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법과 제도 개혁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상기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 권력 기반 취약 반증”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대한 신속한 처형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제1위원장이 권력 재편 과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권력형 분란 등 내부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또 "북한이 내부 불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장 부위원장의 측근을 처형할 때처럼 장 부위원장을 처형할 때도 기관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문제는 여야 합의에 따르겠지만 엄중한 시국에 국정원 최고지도부가 국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합당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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