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가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명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경제가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 정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하고 돌발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북한이 우리 내부의 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라"며 "군과 경찰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에 대비하라"고 지시하고 "모든 공직자들도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불투명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달라"며 정치권에도 "국민 안위와 안보에 대한 관심과 통합의 노력을 기대한다"며 안보에서 만큼은 국민들의 일치 단결과 여야 없는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에 속개된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조직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하 사진 = 청와대 및 KBS 보도화면 캡쳐]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가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명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경제가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정부가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곤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기 내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사법부는 물론 기업, 노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비정상적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 저성장 탈피를 위한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엔 정상적 성장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신성장 동력발굴, 미래대비 투자에도 역점을 두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北 정세 불투명…급변, 돌발사태 배제 못 해"
"안보 태세 강화" 국민과 정치권에 협조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 사태 이후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돌발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불투명하고 모무한 도전과 같은 돌발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상황의 엄중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범국가적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우리 내부의 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군과 경찰은 서해 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모든 공직자들도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 강력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는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정치권, 사법 부문은 물론이고 기업과 노사 부문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에서 비정상적 기득권이 있다면 이를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와 시민의식의 변화가 병행돼야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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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근절, 재난안전, 정부 3.0의 성공, 국정과제 추진상황 등 점검"
수석비서관회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 대통령은 16일 수석비서관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정부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4대악 근절 ▲재난안전 ▲정부 3.0의 성공 ▲국정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4대악 근절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시행한 후에 재범률, 미검률 이런 것이 감소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통계치는 개선됐지만 국민 기대가 높고 그동안 몇 건의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기 때문에 국민 체감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조사 결과를 대책에 반영해서 발표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은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것을 폭력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관행 때문에 신고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대책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달라"며 "지난달 말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금품갈취라든가 빵 셔틀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학교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감소했다기보다 음성화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도 있었다"고 밝히고 "그래서 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실태도 소상히 파악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난안전관리 참여도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 검토"
"재난대피시설 점검, 화재 시 대피요령 등 대국민 홍보 적극 강화해 재발 방지"
박 대통령은 ▲재난안전과 관련해 "그동안 법안도 만들고 조직도 개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처리도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지자체의 관심과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제도라든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화재, 재난대피시설 사전 점검, 대피요령 등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부산 아파트에서 화재로 어머니와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며 "아파트 옆집과 연결된 발코니 벽을 부수고 피하거나 완강기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대피요령이 있는데도 이번 화재에서 봤듯이 이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고층 아파트와 인구 밀집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시 대피요령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강화해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 3.0의 성공과 관련해선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12개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 실태가 공개됐는데 이런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운영 실태를 더 잘 알게 되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부 3.0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진 전략과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겨서 실제 이게 일자리 창출로 많이 이어지도록 됐으면 좋겠다"며 "민간부분하고 항상 긴밀히 소통해서 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 시각이 아니라 시장과 민간의 시각에서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상황과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공통적인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우선 국회의 입법 지연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대책 법안, 관광진흥 법안을 비롯해서 많은 법안들이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경제는 정부나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일을 할 수 있다"며 "수석들께서는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살리기 법안 등이 국민의 입장에서 꼭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또 하나 장애요인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처럼 정책효과가 기대보다 저조하거나 행복주택처럼 이해관계자의 반발 때문에 정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라며 "과연 현장 시각에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늘 현장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을 만들 때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이 바뀌어서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본래의 취지는 살리되 방법을 달리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궁극적 가치를 국민행복에 두고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고 비서실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책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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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 현 정세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조직 상설화.....만반의 대비를"
청와대 외교안보장관 회의 "공직자들도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내부 상황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책 및 정부의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조직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국가안보실 기능도 보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정부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국민들께 믿음과 신뢰를 드림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부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안보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군과 경찰은 경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라"며 "공직자들도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ㆍ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ㆍ미동맹 차원의 협력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아울러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도 정보공유와 대북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현 정세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고한 국민적 지지 하에 강력한 대응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는 장성택 처형 등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제반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 발표 직후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평가하고 초기 대응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이날 외교안보장관 회의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 윤병세 외교, 류길재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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