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도 노조 파업 등의 현안과 관련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의지는 15일째 장기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무관용의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철도노조가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명분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경제가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 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국민들이 걱정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국민들의 애국심과 가족 사랑, 사회에 대한 배려를 믿고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지혜를 모아 풀어나갈 수 있다"며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또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노사관계 현안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사진 = 청와대]
박 대통령 "설명절에 생계형 서민생계범죄, 특별사면 고려"
국민들과의 '불통 논란' 여론 등 직접 "신년 기자회견"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지시하고 "지금 국민들이 생활이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히고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로 한정됨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일부 대기업 총수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면을 희망하는 정치권 인사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한 대화와 설득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소통 부재 여론을 감안한 듯 "신년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2014년 신년 연두기자회견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 "여러 수석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께 제시할 어젠다와 내용을 잘 준비해달라"며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이며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야권 등 정치권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른 '민심 수습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야당 등 정치권과 여론은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등에 관한 정치권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상대로 국정과 관련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이 부족했다라는 지적과 함께 박 대통령에게는 취임 이후 '소통 부재' '불통 논란'이 따라다녔다. 쌍방향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가 가장 많이 꼽은 부정평가 이유는 바로 박 대통령의 대화 방식에 따른 '소통 미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연말 대국민담화 내지는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불통에서 벗어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해 이뤄지는 기자회견을 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임금체계 개편 노사정 지혜 모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임금 체계와 임금 결정 관행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판결로 산업현장 쟁점이 정리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노사간 협의로 해결할 부분을 남겨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가운데 전체 25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률 70% 달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달라"며 "노동계와 기업도 자기 양보를 통해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가 갑오년임을 언급하고 "120년 전 갑오년에는 갑오경장이 있었다"며 "경장이라는 말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 새 줄로 바꿔서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인데 120년 전의 경장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공하는 경장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수석들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새해에는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국가 어젠다를 확실히 준비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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