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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설립 문제로 코레일이 파업을 하여 국가 경제에 주름이 가고 야권은 민영화를 반대하고 여권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코레일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 경영 정상화 노력을 했으나 공기업이라는 특성과 강성 노조와 좌파의 반대로 구조조정이 어려워 역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방만 경영이 심각한 코레일은 민영화가 최선인데 현 정부도 비겁하게 민영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여 아쉽다.
자유 민주 사회의 경제는 원칙적으로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하지만 산업 특성상 민영화가 부적당 하거나 민족 자본이 부족한 산업화 초기에는 국가 예산을 투입한 국영 기업 체제로 운영하다 민족 자본이 축적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통신망이나 레일을 깔고 수도관, 송유관을 설치하는데 천문학적 자본이 투입되거나,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이익 회수가 장기간인 산업은 민간 기업의 참여가 어려워 과도기적으로 국영 기업으로 출발한다.
구 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산업을 국가에서 운영하여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없고 사유 재산이 인정되지 않아 내 혼자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비효율성과 저생산성 때문이다. 국영기업의 법적, 제도적 독점은 필연적으로 경영의 비효율과 관료화를 피할 수 없다. 취업 때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에 추월당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과 퇴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여야 하고 사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태하기 때문이다.
국영 기업 체제가 일정 기간 지나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장이 성숙해지면 경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영 기업을 민영화한다. 국영 기업의 민영화 또는 경쟁 체제 도입으로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전,포철,KT,SK(전 대한석유공사),한진중공업(전 대한조선공사),KT&G(전 담배인삼공사),계룡건설(전 고속도로관리공단),두산중공업(전 한국중공업) 등의 민영화와 서울 지하철, 한국 공항공사 등이 경쟁체제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치안이나 소방 업무는 국가가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나 경제사정 등을 따져서 국영 기업이 적당하지 않으면 민영화를 하면 된다. 벽(지)오지 버스나 서울 시내 버스 요금 안정을 위하여, 철도 적자 노선이나 외딴 섬을 운행하는 선박회사 손실을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 해주고 있다. 국영 운수회사나 해운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인 파장을 고려하여 부도 기업을 일시적으로 국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기업인 외완은행,우리은행,대우조선해양,STX 등이 그 예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요금이나 수수료 폭등을 방지하고 독점 횡포를 막을 장치가 되어 있다. 메트로 9호선(주)이 2012년 요금 500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서울 지하철이나 한전이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제어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 건전한 시장 경제 체제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한 업체가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자 해도 업체간 경쟁에서 불가능하고 가격 담합을 할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요금 폭등은 가능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얘기만 나와도 철밥통이니 방만 경영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민영화 반대를 들고 나오는 상황에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철도 민영화가 되어도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경영 상태가 호전되고 서비스가 향상된다. 한전이, 대한항공 등 공기업이 민영화 되어서 요금이 대폭 올랐거나 부실 기업이 되었는가? 부의 척도로 여겨지던 유선전화 적체가 KT 민영화로 말끔하게 해소되고 적자이던 한국 공항공사가 인천 공항공사와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두 곳 다 흑자로 반전된 것은 민영화나 경쟁체제 도입의 좋은 예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중국도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고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는 국가 부도 상태가 우려되는데 반대를 위한 민영화 반대,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되지 않았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