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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지난해 12월 30일 22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했다. 대통령 이하 총리,장관,사장의 반대 약속을 믿지 않고 허구의 철도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파업을 했지만 사실상 목표는 경쟁을 반대하고 현재의 독점 체제에 안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도 않을 민영화를 반대한 투쟁이지만 자회사 설립 신고로 파업의 명분도 사라지고 국민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파업이었다.
코레일은 선로 1km당 투입 인력이나 영어 비용등 그 어떤 항목에서도 경쟁국이나 경쟁 업체에 뒤진다. 파업을 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을 파업 기간 임금과 위로금 200%까지 지급하고 해고 직원을 복직시키기 까지도 한다. 연인원 79%의 직원에게 사장 표창을 주어 징계 수위를 낮추고 직원과 가족에게 요금 수백억원 할인을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방만한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니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징계 무서워 파업을 안하느냐?
직장인의 목표는 일 열심히 하여 실적을 쌓고 능력 인정받아 승진을 하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다. 사기업에서는 모든 사조직을 동원하여 실적 쌓기에 나서도 실적이 나쁘면 승진도 못하고 평사원으로 퇴직을 하거나 해고 당하고, 업무 실수로 징계를 받거나 변상을 당한다. 정년 보장되고, 징계 받아도 자동 승진하고, 타지방 근무도 안하고, 연봉도 높고, 공무원 연금(직원의 74% 해당)까지 받으니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을까?
전기,철도,가스,통신 등 망(網)산업은 국가가 망을 깔고 그 것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료를 부담하는 행태이다. 고속도로라고 도로공사 차량만 이용하지 않고 요금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 KT의 유선망을 이용하여 자신과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이, SK 무선망을 빌려 이이즈비전과 유니컴즈 등이, KT의 무선망을 빌려 에버그린모바일와 에넥스텔레콤 등이 사업을 한다. 한진철도와 대한통운철도는 안되고 코레일 철도여야만 하는가?
코레일은 2005년 공기업 출범부터 8년간 적자가 누적되어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나 서울 지하철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영 개선이 서비스질 개선이나 경영 효율화에 더 좋다는 것이 실증된 상태에서 이 제도 도입을 마다할 수가 없다. 독점 공기업의 비능률과 방만 경영을 걷어내고 경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안전성 제고를 통한 경영 개선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경부선 KTX는 새마을,무궁화와 함께 운행해 추가로 열차를 투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포화상태로 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선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선 추가 신설보다 유리하고 수도권 남부지역 고객 흡수가 용이한 수서발 KTX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신설되는 자회사에게 황금 노선만 배정하여 특혜를 준다는 주장도 있지만 자회사는 철도 사용료 50%를 부담하여 코레일(본사) 31% 보다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한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요금 폭등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다. KTX는 대체재이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면 비행기나 고속버스로 수요가 이동하고 요금 역시 철도 관련법에 의하여 철도 감독 당국과 물가 관리 정책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요금 폭등은 불가능하다. 국토가 넓어 철도외 대체재가 마땅찮은 국가와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불친절하거나 비싸고 고장이 잦은 철도 회사는 외면을 받기 때문에 철도 편익은 향상된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유입)을 할 때 한국은 영화,방송,가요등 일본 문화가 판을 친다고 야단을 했고,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하면 한국 영화는 다 죽는다고 하고, FTA를 하면 관련 산업이 다 고사한다고 야단을 쳤는데 과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국력이 약화되어 식민지 시대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되었다. 아직도 개방과 경쟁을 반대하고 독점을 주장하는 철도 노조를 지지하는 집회를 하는 행태가 답답하다.
고인물은 부패하고 경쟁이 없는 조직은 퇴보한다. 사회주의 국영 기업이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여 국가가 사라져간 역사를 직시하라. 부실을 자력으로 털어내지 못하는 공기업이라면 민영화나 경쟁체제 도입이 해답이다. 국민은 코레일 직원 고용 보장은 용인할지라도 경쟁 없이 편히 세금 축내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잉여인력 해소까지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신설 자회사로 전보를 시키는 고용 보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노조 표를 의식한 정치인이 코레일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개혁이 최고 덕목인 진보좌파와 전직 사장이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공기업 개혁을 통한 경영 합리화'라는 막연한 대책 말고 어떻게 경영 개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금을 연평균 1조원(국고 지원금+적자) 이상 축내는 독점체제를 왜 지지하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