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하 사진 = 청와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해 국민행복 시대 열겠다"
"한반도 통일시대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다"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 전략' 제시와 함께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 모두에 먼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60년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활력 넘치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와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비정상적 관행 등 개혁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만들겠다"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공공기관 부채. 비리 등 바로 잡을것"
박 대통령은 그 첫 번째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수자원공사를 예로 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다"며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또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ㆍ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서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께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느냐"며 또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께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창조경제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
"벤처,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가 함게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추진"
"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 '친환경에너지 타운' 추진"
"농업과 문화 등 산업에 과학기술, ICT 융합해 '창조경제 비타민프로젝트' 확대"
박 대통령은 그 두 번째로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평가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 중에 3,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 만들겠다"
"중소기업도 투자 늘려서 해외, 수출 등에 기여하도록 자금, 세제 등 적극 지원"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 규제 풀어야"
박 대통령은 세 번째로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더 나아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하여 대기업에 의존해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능성은 이미 작년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섰고, 수출품목도 다변화 되는 등 수출의 질적인 내용이 견실해지기 시작했다"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하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협력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동반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건설ㆍ플랜트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해 가겠다"며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고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3개년 계획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 넘어 4만 불 시대로"
"연로한 이산가족들이 만나 마음의 상처, 치유될 수 있도록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안"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또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고 언급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라고 거듭 지적하고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면서 "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언급하고 "이번에 설을 맞아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하자"
"불신과 대결의 장벽 허물고,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들자"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에 최선"
"국민들과의 소통에도 귀 기울일 것"
또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을,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권과 사회단체, 여론 등에서 불거져 나온 '소통 불통' 논란을 의식해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선도해 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세계 속에서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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