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변화에 동참해야”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금년 들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채 증가가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 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시대를 열기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또 마무리 발언에서 "아직 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하위 법령을 미리 만들어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하 사진 = 청와대]

"출산·육아로 여성 경력 단절 없어야"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들이 마음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안건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히자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의 역량을 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여성들에게도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다"며 "양육비를 어떻게 한다는 데에서 그쳐서는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99길을 전부 파들어가서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끊어버리면 우물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99길을 팠던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성이 출산 뒤 육아를 하는 과정에 아빠도 참여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활용해서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력 단절을 아예 안 겪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잘 연결해 꼭 실현을 했으면 한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남성 육아휴가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해 여성 경력단절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 부문과 관련해서도 "억지로 기업들한테 몇 퍼센트 경력단절 안 겪게 여성들 자리를 좀 주라는 식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불편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택할 수 있는 분야를 열심히 발굴해 제시하면 기업도 좋고 여성도 눈치 안보이고 서로가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어떤 문제든지 다 국민한테는 절실한 일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심정으로 해결해 내겠다고 달려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지, 하늘을 뚫고 올라가겠느냐. 노력은 안 하고 산만 높다고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궁하면 통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 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차례로 실제 사례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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