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래서 어둡고 무서운 사람들로만 각인돼 왔던 재소자(수용자).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교정’의 문제 외에도 병이 든 경우의 치료 등 여러 ‘인권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형(구속)집행정지를 악용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즐긴 윤모 여인 사건이 벌어지는 등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소자의 건강권(치료받을 권리)과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22일 열린 ‘재소자 치료 인권 보호 입법공청회’에는 법조계와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학계, 종교계 등에서 참석, 관련 주제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 재소자 치료받을 권리, 진정한 교정의 시작과 끝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새누리당, 경남 마산합포)은 개회사를 통해 “재소자도 기본적 인권을 가진 우리 이웃이지만 그동안 질병 치료와 관련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교도소 내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재소자가 무려 85명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자칫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 자리가 재소자들의 치료인권 문제를 상기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관련 문제 개선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사회를 맡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들이 폭넓게 논의돼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많은 관심이 모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성 한국입법학연구소 이사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형집행정지제도의 오남용과 관련하여 드러난 외래진료의 역기능적 측면을 외래진료 시스템의 통제 강화라는 협소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재소자의 건강권 보장체계의 효과적 운용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협소한 접근 대신 재소자 건강권 조망하는 넓은 시각 필요
주제발표에 나선 박민영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는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대두된 점을 언급하면서 “감독(관찰)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하거나 그 책임소재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한, 재소자 질환자의 중증도 측면에서 볼 때 전문 응급의료체계의 의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른바 ‘긴급 형집행정지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역시 주제발표를 맡은 이소영 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소자의 건강욕구는 의료보건 영역에서만 배타적으로 취급되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라면서 “건강권 보장체계의 운용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교정의료의 쟁점들 및 관련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형집행정지 제도 정비, 요건 완화 바람직
토론자로 나선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위원(변호사)은 “형집행정지가 꼭 필요한 수형자였음에도 집행정지 결정이 되지 않은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 책임 자의 형사적인 제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은 “제도를 남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전제로 지나치게 복잡한 형집행정지 절차를 단순화하고, 요건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형집행정지의 기간, 연장 여부, 주요 절차, 취소 등 관련 내용이 법률이 아닌 업무처리 지침, 사무 규칙, 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어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원칙적 기간 설정,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필수화하도록 하는 절차 설정 등의 내용을 법률에 담자”고 주장했다.
◆ 재소자 보건의료 분야 재설계 필요
토론자들은 재소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를 재설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나백주 건양대학교 의대 교수는 나백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행 교도소 의료 인프라는 재소자 질병요구에 비추어 전문성측면에서나 야간 및 휴일 등 시간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도소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연계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혜원 스님(조계종 교정교화 전법단장)은 현재 재소자 교정시설의 소장과 검사가 치료인권의 현안들을 주도하는 상황에 대해 의사의 진단과 평가가 보다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혜원 스님은 의료전달체계(1차,2차,3차 병원간의 역할 분담)상 외부 진료와 형집행정지의 적절한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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