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와 청소용역업체 간의 용역계약 만료기일(201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의 고용방식 선택 및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어왔다.
국회사무처는 2014년 1월 28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 국회사무처의 최종적인 입장을 보고하였는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다.
청소용역근로자의 고용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립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만 정책변경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고용방식의 변경보다는 청소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즉, 현재와 같은 간접고용 방식을 유지하되, 임금인상·고용안정 등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2014년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청소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획기적으로 증액된(2013년 대비 근로자 평균임금 18만원 증액<121만원→139만원>) 사업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휴게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새로운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명문화하여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국회와 용역업체의 용역계약기간과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일치시켜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안감도 해소하도록 한다.
셋째, 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근로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회사무처와 청소근로자 간의 정기적인 대화 창구 마련을 통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향후 일정은 2014년 2월 초에 새로운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청소용역근로자를 포함한 민간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