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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기자= 지난 2002년 건설교통부공고에 따라 지정됐던 화성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2년, 2013년 남양동을 비롯한 서부지역과 안녕동 일대의 동부권 동지역이 5차례에 걸쳐 해제됐다. 하지만 동탄면 지역은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인접지역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2013년도에 재지정 됐다.
그러나 동탄2지구 인접 타 시군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동탄면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골프장 부지가 약 40%(4.6㎢)를 차지하는 등 이미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골프장 부지를 제외한 지역 역시 토지거래량이 전무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해제 요구가 있었다.
시 부동산관리 담당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침체됐던 토지거래도 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투기 ․ 난개발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간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