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집권 2년차 국정구상과 관련,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북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져 왔다"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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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역사교과서 이념 편향 안 돼"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는 좌건 우건 이념 편향은 안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념논쟁으로 번지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역사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야 하는 이유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헌법 정신에 근거한 공동체적 가치관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게 하려면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과서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떤 교과서는 불법 방북 처벌을 탄압이라 하고, 독일 통일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며 "아이들에게는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아이들 역사 교육은 걱정 안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믿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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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사전에 충분 준비해야"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은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태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양국 간 협력이 확대돼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우호적 환경이 자꾸 깨지는 일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지도자를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이 되고 그런 환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한 자체에 대해선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또 진정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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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블랙홀…경제 회복 어려울 것"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빠져들게돼 경제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개헌에 빨려들면 경제회복의 불씨도 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불씨를 살려 내 확실하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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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에 힘쓰지만 불법 행동에 대해선 엄정 대처"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에 더욱 힘쓰겠지만 불법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소통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나가겠지만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노사갈등 대책에 대해선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와 관련해선 "이미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확대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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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부담 요인…FTA 활용하면 수출 도움"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엔저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FTA는 우리가 일본에 앞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엔저 현상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환 변동보험이나 무역금융 확대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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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모든 상황 염두…모든 시나리오 대비"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 등에 따른 북한 상황과 관련해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북한 실상에 대해 세계인들이 다시 한 번 느껴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되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 중에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통합이 시작되면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는 세계적인 전문가도 있다"며, "한반도 통일은 우리경제가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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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은 대박…통일시대 열어야"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이면 분단 70년으로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기 위해선,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국정과제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하고,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또 하나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통일시대에 핵심 장벽은 북핵문제인 만큼, 북핵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의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설을 맞아 이산 가족이 상봉토록 하고, 남북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가자"고 북측에 제안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북한 지도자와는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과 환경이 돼야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은 관계발전에 도움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벤트성 개각은 안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진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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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검 언급은 부적절"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와 관련해 "현재 재판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특검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원법 등이 개정돼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면서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함께 미래로 나가자"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후 재원 부족하면 증세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논란과 관련해 "경제가 활성화된 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증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쓸씀이를 줄인다든지 조세 제도를 정비해서 낭비를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먼저 노력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증세논의를 하는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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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6일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당은 "국민과 소통 강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반면 야권은 "국정홍보의 장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통일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성과를 약속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없었고, 변명과 반박만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초노령연금 등 공약 미이행이나 후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끊임없이 약속해 온 경제 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진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1년의 통치로 국민에게 혼란과 상처를 줬던 과오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었다"며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