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아래의 내용을 농림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내용 입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 농림부의 답글을 받아 보고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개탄 스러움을 느낌니다.
답변을한 공무원은 한글을 이해하지 못한건지
아니면 국민의 제안을 우습게 생각하는 건지 그도 아니면 귀찬은 건지
국민의 소비자의 권리조차 외면하고 있는 국가
돼지정육도 도 소매 중간 유통에서는 A.B.C.D 등급별로 분류되어 가격도 달리 유통이 되고 있는줄 아는데
어찌 소비자에게 정육을 판매하는 정육은 등급별 판매가 의무사항이 아닌지
도데체 누구를 위한 축산물 가공처리법인지 어느부위의 돼지정육을 소비자에게 속여 팔아도 검증할 방법조차
없으면서 식육의 부위등을 표시하여 판매를 하여야 한다는 기가막힌 시행규칙 정말 기가막히네요...
MBC방송에서 돼지정육 실태에 대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관리자님은 이 기사를 MBC측에 제보를 하여 주시면
본 한국사진방송의 입지도 강화되고 전국방송에도 홍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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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인 성명 OOO 제안접수일 2010.06.30 11:54:50
담당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제목 돼지정육 소비자의 권리가 없는 국가.
돼지정육에 대하여
제가 집적 이런 일을 당해보고서야 정부의 관리가 얼마나 소홀하고
소비자 권리가 얼마나 황폐한 부분인지 느꼈던 사실들입니다
몇 일전 동네에 있는 마트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삼겹살을 구워서 먹을수록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유인즉 고기가 색깔도 선명하지 못하고 늘어나는 듯하면서
구우면 동갈이가 나고 맛 또한 구수한 삼겹살의 맛이 아닌 좀 싱겁다고 표현
할 정도 였습니다.
결국은 마트에 먹다 남은 고기를 들고 가서 확인을 하였지요.
삼겹살이 맞느냐고 그리고 국내산이냐고 그렇게 따지며 항의를 해 봤자
뭐 솔직히 소비자가 어찌할 방법이 있나요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고 의뢰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 할 수밖에요.
그래서 품질관리원에 신고도 하고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이때부터입니다.
식약청 농림부 시청 정부 기관 그 어느 곳에서도
돼지고기 정육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단 하나 식육업자가 수입육을 국내산으로만 속여서 팔지 않으면
돼지정육을 어떻게 팔든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돼지정육은 등급제 판매의 규제대상도 아니며
우리나라 국민이 소고기보다도 더 많이 즐겨먹는 삼겹살 또한
돼지의 아무런 부분을 삼겹살이라고 속여서 팔아도 국가기관 그 어느 곳에서도
처벌이나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즉 목살을 삼겹살이라고 속여서 팔아 폭리를 취하여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며 설령 소비자가 알고 항변을 하던지
아니면 정육판매자와 싸움을 하던지 당사자들의 몫 이라는 점입니다
왜냐고 물으시고 싶겠지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부기관 그 어느 곳에서도 돼지고기정육은 부위별 판정을 해 주지 않으니까요
최종 확인된 사실입니다.
등급별 판매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비자가 목살을 삼겹살이 아니라고
법적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보니 모든 것은
국가와 소비자의 권리가 정육업자의 양심에 맞겨져 있는 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 이해할 수 없는 돼지정육의 실태
언제나 좋아 질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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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작성일 2010.07.29 17:57:0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3호 가목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에 해당)과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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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이런 문제는 끝까지 개선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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