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문 원문이 공개됐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제 2차 의정 협의결과' 문서를 공개하고 향후 의협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10쪽에 달하는 협의문은 ◇원격의료·투자활성화 대책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료제도 개선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4개의 큰 아젠다와 세부 항목 총 38개로 구성됐다.
협의 내용은 지난 제1차 의정협의(의료발전협의회) 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구체화한 것으로서, 가장 큰 특징은 각각의 방안에 대한 추진 시기가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법이 명기돼 있지 않은 1차 의정협의 결과와 차별화된 부분으로서, 정부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원격진료의 경우 입법 전에 선시범사업을 통해 일반 전화진료, 핸드폰 진료, 컴퓨터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의협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우선키로 한 것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의 경우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들이 정책 논의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자는데 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함께 했다.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수련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리 기구를 마련키로 한 부분도 눈에 띈다. 전공의들의 숙원인 주당 근무시간 하향조정 등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대부분 올 해 안에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특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정심 구조의 형평성 확보 방안이 이번 협의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보험수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협의문에 일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못 박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