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인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의협은 유보된 총파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 같은 의협의 결정은 의정협의 이후 보여준 일련의 정부 태도가 협의결과를 무시하고 약속 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6일 의협과 정부는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회원 투표를 실시, 62.16%의 찬성으로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총파업 투쟁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의협 회원들이 투쟁 유보를 선택한 것은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25일 정부는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후 입법'에 동의한 의정협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명기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에 대한 의정협의 이행 의지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구성키로 한 의정협의 결과가 문건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뒤집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건정심 공심위원 동수 추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익위원 8명 가운데 정부 측 인사를 제외한 4명만 동수 추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복지부가 표명한 공식 입장과 뒤바뀐 것이어서, 의협으로선 의정협의에 대한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꾸 약속을 번복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행태가 의사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수이며, 의사협회는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의료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임총에서 '총파업 재진행' 안건이 상정돼 가결될 경우 지난 24일로 예정됐다가 의정협의 수용에 따라 유보됐던 전면 총파업 투쟁이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