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윤석 보건복지부 의료제도개선팀장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를 포함한 모든 의정협의 사항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법안을 발의한 정부입장에서 당연한 법안처리 과정일 뿐이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획, 구성, 시행, 평가 등에 의사협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동시행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피력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은 2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윤선 팀장은 먼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법안을 발의한 정부의 정상정인 법안처리 과정일 뿐 이라며, 이는 의정협의 사항에도 포함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양 팀장은 특히 "의료계에서 원격의료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복지부가 '의정협의 어겼다', '복지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의사협회와 기획, 구성, 시행, 평가하고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고 시범사업 결과를 법안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부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중으로 의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 허심탄회하게 충분한 의견을 나누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양윤석 의료제도개선팀장과의 [일문일답]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가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라는 의정협의를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거짓말 한 적 없다. 의정협의 결과를 보면 분명히 '정부 입법과정'이 아니고 '국회 입법과정'이라고 돼 있다.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정부 입법과정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의협과 공동으로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마치 약속위반이다 거짓말쟁이 이런 말 하는 데 아니고요. 협의한대로 그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얼마든지 수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기로 의사협회와 협의했다. 협의내용대로 시범사업 결과가 법안에 잘 반영되도록 정부의 의견을 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신중히 심의할 것으로 본다.

▲법안에 시범사업 관련 부칙을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수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의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한 시기가 지난해 12월 10일이며 이미 차관회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쳤다. 그런데 의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지금 법안 내용을 바꾸게 되면 다시 차관회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법안에 반영한다는 의미는 관련 법안의 수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법안을 수정해도 시간만 더 걸릴 뿐 실익이 없다. 기존 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에 두고 보건복지부가 '선 입법 후 시범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해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안 내용은 기존 법안과 차이가 있나.

=자구수정 외에 내용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기존 법안을 마련할 당시 법안을 일단 의결하고 시범사업을 6개월 후에 하는 것으로 했다. 그래서 시범사업 관련 부칙내용이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에 따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이라고 정리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내용을 시범사업의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법안을 폐기할 수도 있는 것인가.

=예단은 피하자. 법안을 발의한 정부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범사업 결과 어떻게 나오든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하겠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정부 내부의 절차상의 문제다. 시범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서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약속위반을 하려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해다. 의정협의를 추호도 어길 생각 없으며,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