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구사범을 나와 문경 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있다가 일본 제국주의 중국 침략기지인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진충보국멸사봉공"이라는 혈서로 충성심을 과시하여 일본 육사에 편입하여 임관 하였다. 다카키 마사오(오카모토 미노루)로 개명하여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으며, 해방후 남로당 군부 책임자로 사형선고까지 받았으나 육본 백선엽 정보국장에 의해 구명되고 1961년 5.16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았다.
1975.5.13 정부는 "긴급 조치 제 9호"를 발령하였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등 공중전파 수단이나......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한다.....
1964.12.10 독일 루르 함보른 탄광의 공회당에 얼굴과 작업복에 석탄 가루가 묻은 한국인 광부, 한복 차림의 한국인 간호사 앞에 독일을 방문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타났다. 애국가가 울려퍼졌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사는 들리지 않았고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야 박 전 대통령(박통)과 광부, 간호사들의 목멘 소리가 간신히 들렸다. 여러분, 난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 아픕니다......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독 정부는 광부와 간호사의 노임을 담보로 한국에 1억 5천만 마르크의 상업 차관을 한국의 경제개발 사업에 제공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GNP)이 1963년 87달러 수준일 때, 한국은 파독이후 이들이 보낸 돈을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보탰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77년에는 1천 달러, 1995년 1만달러, 2007년 2만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은 1960년 200만 달러, 1962년 수출 5천만 달러, 1964년 1억 달러, 1971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2008년에는 40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경제위기로 수출액이 줄었던 2009년에는 3640억 달러로 처음으로 세계 9위를 달성했다. 수출 구조도 오징어, 가발등에서 선박, 반도체, 자동차등 첨단 제품으로 바뀌었다.
필자 세대는 피 끓는 젊은 시절에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 주장도 못하게 언론에 재갈을 물려 눈과 입과 귀를 막고 자유를 제한하는 무시무시한 긴급조치 시대를 살았다. 그 서슬 퍼런 시대에 항거하면서도 체념하고 순치되어 배고픔의 해소를 위하여 밤낮 없이 일한 결과 헐벗고 굶주린 보리 고개를 가까스로 넘었다. 정신없이 일하고 돈을 벌어 입에 풀칠을 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양 생업 이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권위주의(※주) 시대라도 큰 불편함을 모르고 민주화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 권위주의 타도를 위한 민주화 운동은 야당 지도자나 지식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공부하기 싫은 대학생들이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 시대의 기층 민중들은 생업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권위주의 시대의 폐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박통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과 국민 의식도 깨어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통하여 욕구를 분출하고 사용자측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화 운동과 동일시 되는 현상을 낳았다. 그 결과 정치인, 대학생들만의 시위가 아닌 시민과 넥타이 부대가 참가하는 부마항쟁, 6월 민주화 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민주주의가 꽃 피우게 되었다.
서양의 선진국들이 수백년에 걸쳐서 이룬 민주주의를, 우리 나라는 30년이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개국중 산업화를 이룬 유일한 국가이고, 원조 수혜국에서 제공국으로 바뀐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보다 민주화나 산업화가 먼저 이뤄졌던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뒤쳐진 것도 민주화의 필수 조건인 산업화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화의 진전이 더딘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의식 수준이 경제 발전에 따라가지 못해 도덕의 타락과 범죄등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국가 청렴도가 바닥에서 헤매고 빈부 격차등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 병리 현상도 만연하고 있다. 경제 개발은 노동자, 농민이 노력한 결과이고, 성장의 과실을 소수 자본가에게 돌아가게 한 장본인이 박통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산업화의 부정적인 요소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현상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국정이 흔들리다 보니 박통에 대한 향수도 일어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독재를 반대했으면서도 지도자의 강력한 통치력을 향수하는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만약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해서 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해도, 박통이 일군 경제적 성과는 그것과 상관없이 결과로 칭찬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잘했다고 칭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수요가 생기는 사치재이다. 등 따습고 배불러야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박통 시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이 밑거름이 되었다. 경제 발전이 뒤떨어진 후진국에서 민주주의나 인권은 사치이고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세계적으로 노동에 혹사 당하는 어린이가 1억 5천만명이라고 하는데 못사는 나라에서 어린이에게 노동을 시키지 말라, 여성 차별 하지 말라....등 모두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박통에 대하여는 정치적 평가와 경제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자양분은 바로 경제발전이고, 경제 발전에 박통이 기여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는 박통이 경제발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불편한 진실은 인정하자.
박통은 민주투사가 아니다! 그러나 경제발전 결과 민주화 향상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각 개인의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종합적인 평가는 후세 사가에게 맡기자.
※주
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독재, 개발독재, 권위주의 등 다양한데, 종교의 자유가 없고, 언론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독재 정권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독재 체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 편의상 권위주의 시대라고 하였으며 공인(?)된 명칭은 아닌 것임을 밝혀 둡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