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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 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하라”며 “재난 발생시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추고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청와대]
“정부 부처 안전 관련 예산, 업무.. 철저 재검토”
“재난발생시 처리, 기준, 절차, 지원 등 세부 매뉴얼 빠짐없이 갖추어야”
“매뉴얼 반복 훈련, 완벽한 숙지로 재난 발생시 현장서 제대로 작동돼야”
“재정 건정성은 국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국가안전처 신설로 ‘재난·안전 예산’ 통합”
“4대강 사업 등 일시적 투자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과 산업 분야 관련 예산 줄여”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 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안전관련 예산 배정 시 피해복구 지원보다 사전예방에 맞추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선 각 부처의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하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의 국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운용 방향을 결정하며 또 내년 예산안 편성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과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처리와 기준, 절차와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뉴얼은 반복 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후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가 육성과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하는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사고 수습에 만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과 북한의 급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재정 건정성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각 부처들이 ‘번 만큼 쓰라’는 '페이고 원칙'을 철저히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 누수나 중복 지원, 정부 부처간 나눠먹기로 인해 예산 투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외 경제가 불안정하고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만큼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칭 ‘국가안전처’로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을 통합하는 한편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면 4대강 사업 등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과 산업 분야는 점차 관련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국제 경기대회는 앞으로 새로 경기장을 짓지 않고 기존 경기장과 임시시설을 활용하고 예산을 아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3천988만㎡ 규모의 군 유휴지를 상반기 중 분류해 매각하기로 하고, 특히 도심지 주변 유휴지는 전량 팔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정부 전체 재량사업 6천여 개 중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해 600개 사업을 줄이고,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 전반을 고치고 현재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자연재해 관리 예산과 사회 재난 관련 예산이 모두 통합돼 국가안전처 산하로 일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 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하고,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박 대통령 사과 논란…5월 중순쯤 대국민 담화
한편 박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사과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지적이 일자 청와대측은 실종자 수색이 완료되는 이번 달 중순쯤 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희생자 가족들은 이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카메라를 보고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거부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도 일제히 가세해 “박 대통령의 사과가 유가족과 국민들에 분노를 더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당시 박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이 “아무 말 없이 CF를 찍는 것 같았다”며 박 대통령과 강창희 국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조화를 거부, 밖으로 함께 내보냈다.
박 대통령의 사과를 유가족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통령은 진심을 담아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나 ‘유감’이라는 표현을 놓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진정성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인적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분향소에서 할머니 연출’ 관련 의혹, 강하게 일축
“잘못된 보도는 불신 야기시켜 국민과 정부 사이를 갈라 놓는 것”
“국민들 안정 되찾고 합심할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언론 보도” 요청
민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이 정부 합동분향소 조문 때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라는 의혹과 관련 “당시 분향소에는 일반 조문객과 유가족이 섞여 있었고, 그 가운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위로한 것일 뿐”이라며 연출 의혹을 일축했다.
또 SNS 등의 급격한 연출 의혹 확산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할머니 오 모 씨(74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오는 줄 모르고 조문을 갔다가 우연히 박 대통령을 만난 것”이라며 “연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 같은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세월호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어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진실을 전하고, 유족과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가셨다가 우연히 만난 할머니와 인사하신 것을 두고 쇼를 하기 위해 연출했다는 말이 안 되는 보도로 인해 조문하러 왔다가 졸지에 동원된 배우가 된 할머니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보도는 우리 사회에 불신을 키우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는 이런 잘못된 보도가 국민들 사이에 급속히 불신을 야기시키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슬픔에 잠긴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합심해서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보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