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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착공한 경부고속도로 공사는 야당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재정의 40% 에 달하던 미국 원조가 축소되어 자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사회 인프라 시설의 확충 필요로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착공 당시 한국의 도로 포장율은 5.6%, 자동차 등록 대수 5만대로 서울-부산 차량 소요 시간이 15시간이나 되고, 공사비 430억원은 국가 예산의 1/4 수준에 달하는 액수였다. 쌀도 모자라는데 부유층의 전유물인 고속도로에 그들의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다니는 유람로가 된다는 정치권 지도자 주장에 , 교통 수요도 적고 시급하지도 않다고 일반 국민들은 판단할 수도 있다.
산은,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인다. 내 땅이 수용되고 장사가 안된다면 일반 국민은 반대를 할 수도 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멀리 내다보고, 어떤 게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여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지도자가 이런 전망이나 식견도 없이 고속도로 건설을 무작정 반대하고 국민을 선동하였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증거이다. 이런 반대에도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경제개발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이다.
1970년 착공한 포항제철(현 포스코)도 경제성이 없고 자원 낭비이기 때문에 철강을 수입해서 쓰자고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고 1992년 착공한 인천국제공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영종도에 공항을 세우면 활주로 지반이 가라앉고 해일 위험이 있다는 등 반대가 극심했다. 기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사패산 터널 공사,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평택 미군기지 건설 사업등 대규모 국책 사업치고 야당, 시민단체의 반대를 겪지 않은 사업이 없었다.
1992년 착공한 경부고속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종교인은 천성산(원효) 터널을 뚫으면 도룡뇽이 죽는다고 공사를 4년간이나 중단시켜 직접 손실만 145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다. 또 그 종교인은 4대강 사업에도 실력을 발휘하여 낙동강 사업 구간의 구담습지가 훼손되었다고 거짓 사진을 찍어 신문에 기고하였다가 사업 관련 부서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위와 같이 야권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을 보호하고 개발을 억제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려면 개발이 수반되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 소득 증대나 편리함의 열매는 따 먹으면서 입으로만 자연보호를, 개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여 추진하면 갈등이 적고 시행착오도 겪지 않을텐데 임기내 완공등 조급함에 내몰려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반대측 역시 공청회가 형식적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유로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단상을 뒤엎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공청회에서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해야 하는데 자기 주장만 하니 파행이 되고 공청회 무용론도 제기된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유익한 점은 제쳐두고 문제점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반대하고 사업중 시행착오를 부풀린다. 가정집 도배를 하여도 온 집안이 먼지 투성이고 어수선한데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나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 없다. 야당이 그토록 문제가 많다고 반대한 국책 사업 대부분이 성공한 것은 반대가 타당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 정책에 야당은 왜 이렇게 반대를 일삼는 것일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40여년간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반정부 투쟁이 민주화 운동이고 정부 사업에 찬성을 하고 협조를 하면 변절자로 국민의 지지를 잃는다는 생각이 은연중 고착되어 왔다.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차기 선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이런 연유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만이 야당의 존재 이유라는 가치전도 현상이 일반화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도 이제 많이 성숙해졌다. 우리 나라는 독재 국가도 아니고 국민을 괴롭힐려는 정부도 아닌데 반대를 일삼는다고, 이념적 성향이 같다고 무조건 표를 줄 국민이 자꾸 줄어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대안을 제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
내가 야당이라면 4대강 사업을 찬성하겠다. 사업이 성공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테고, 실패하면 여당이 타격을 받아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을텐데, 왜 이런 꽃놀이 패를 들고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표가 되거나, 상대의 표를 잃게 하는 방법이라면 여자 불알도 따온다는 사람들이다. 청계천 효과가 겁난다면, 정권 획득을 진정 원한다면, 더 좋은 정책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정부수립 이래 정책 사업 추진 역사를 되돌아보면, 반대만 하는 달인들, 그 달인들의 열전을 보는 것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