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 유지훈 기자=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는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받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인사·급여 관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이 가능하며,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안행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 대체 수단으로 앞으로 마이핀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다.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마이핀 발급은 7월 25일부터 전면 실시됐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마이핀’ 발급 시 기존 아이핀 가입자는 마이핀 관리페이지에서, 아이핀 미가입자는 아이핀 발급 시 마이핀 발급을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본인 확인 수단이다.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