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가스 배관시설 공동이용 룰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직수입사업 확대로 인해 배관시설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고도화’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배관시설이용제도 현황 및 운영 분석 △국내 가스 및 발전시장 등 외부환경에 따른 시설이용 영향 분석 △해외 가스시장 및 시설이용 사례조사 △배관시설이용 고도화 방안 도출 및 도입효과 분석 △시설이용제도 개정(안) 마련 및 제도개선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국내외 현황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용규정 개정안이 도출된 후 가스공사는 내년 초 공청회를 개최, 최종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방침이다.
앞서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을 위해 진행된 의견수렴에서는 9개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가 참여해 총 119개의 규정개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이중 중복의견을 제외한 41개 항목을 개선 대상항목으로 정하고,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가스공사는 일단 민간 직수입사업자가 요구한 41개 수정조항에 대해 합리적인 선에서 대폭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민간 직수입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부족물량 교환 허용 △과부족물량 정산 원료비 조정 △계약용량 변경 허용범위 확대 △월간 약정물량 미준수 허용범위 확대 △가스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 보상료 면제와 같은 요구사항들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과부족물량 교환이 허용되면 민간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배관시설 이용 시 넘치거나 부족한 LNG 물량을 사업자들끼리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교환 후에도 남게 되는 물량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또 과부족 물량에 대한 교환 및 이월이 후에도 남게 되는 LNG 물량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뤄진다.
배관시설이용에 따른 가산금이 과다하게 거쳤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시설이용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시설이용료에 대한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설이용규정을 어겨 사업자들이 낸 가산금이 규정을 잘 지킨 사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입열양의 허용범위 확대와 같은 민감한 사항은 수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배관시설 공동이용 사업자들이 다양한 열량의 LNG를 주입, 그에 따라 공급열량이 변경되고 최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은 고스란히 가스공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밸런싱 허용범위 확대 및 가산비율 축소 △계약용량초과사용 가산비율 축소 △과부족물량 허용범위 확대 △일일 배관시설이용계획 제출시한 변경 조항 등도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지난 2009년 제정된 현행 배관시설이용규정은 배관운영에 영향이 큰 발전용 전력시장이 변화하고,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고도화 요구가 이어져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