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융·복합을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3.0의 일환으로 안전 정보의 민간개방과 공유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그중에서도 인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올 하반기 국민참여형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계획과 관련해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 분야의 진단은 기존의 안전 진단과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 안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의식은 100점 만점에 17점에 그쳐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 안전 수준은 10점 만점에 5.3점으로 선진국 수준(7.8점)을 훨씬 밑돌았다.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대부분(97.2%)이 공감해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사진 = 청와대 포토, KBS 화면 캡쳐]
“국가안전대진단, 기존 안전진단과 차원 달라야”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ICT 등 융·복합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으로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 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융·복합을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의 영역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민간자문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 황우여 교육, 정종섭 안전행정,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외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올 하반기 국민참여형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계획과 관련해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 분야의 진단은 기존의 안전 진단과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옛날에 공룡이 힘이 약해서, 몸집이 작아서 멸종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멸종됐다”며 “잘나가던 기업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그냥 문을 닫고, 오랜 전통을 가진 잡지사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경우를 지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뿐 아니라 에너지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것도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할 산업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안전시스템 혁신과 관련해 “질병의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수 있는 것처럼 국가안전시스템의 혁신도 우리 사회 도처에 자리 잡은 위험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에서 출발해서 대중이용 시설이나 교통수단 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와 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국가안전 진단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재난 유형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 재난까지 총망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 대진단에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곳곳에 다층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스스로가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불식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며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에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내년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그중에서도 인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전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국민참여형 안전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컨설팅, 조사 업체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조사·모니터링 요원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해 왔던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도 민간 전문업체를 참여시키면 일자리창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계속해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에 이은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먼저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다”며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수단이 없고 뭐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가동을 시작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며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저리의 신용대출상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기술금융도 활성화시켜 기술금융이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도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재난·재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사에 방재 컨설팅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의 창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ICT와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하고, 정부 3.0의 일환으로 안전 정보의 민간개방과 공유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논의 내용이 국가혁신과 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중 국민 참여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안전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안전 진단 통합시스템’ 구축도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 보고
최근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맞춰 하반기에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안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해져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전 국민의 참여 아래 사회 전 영역을 점검하는 국민참여형 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대진단은 국민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전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점검단의 분석·평가, 지자체·관계기관의 현장조사·보수·보강, 관련 예산·법령상 조치 등의 체계로 진행된다.
자문회의는 또 안전 대진단 결과에 근거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지역별·분야별로 운영해온 안전진단 체계의 상호 연계·통합 ▲국민 신고·제보 내용의 빅데이터 구축·공개·공유 ▲국민에게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실제 조치, 결과보고 등 처리결과의 환류 형태로 작용되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5대 과제로 ▲선도적 공공·민간투자 유도 ▲제도 선진화 및 법적 책임 강화 ▲R&D 확대와 인력 육성 ▲신 산업화와 해외진출 여건조성 ▲안전 금융·보험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국민 전체 안전의식 여전히 심각..100점 만점에 17점에 그쳐
국민경제자문회의-현대경제연구원 국민안전 의식 공동 조사
자문회의는 특히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안전 불감증을 징벌한다는 차원에서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업화 관점에서 센서·ICT 융합·생활안전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안전분야에 별도의 기술 분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초·중등 교육 강화 및 대국민 안전교육 내실화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우리 강점인 ICT 기술과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안전상품·서비스·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이들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중소, 민관 공동 안전기술개발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안전분야를 대·중소 협력방식으로 허용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가능하도록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난위험이 있으나 보험 의무화가 안된 취약분야를 발굴해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재난위험을 포괄·담보하는 민간 금융상품(재난보험) 개발·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내안전산업시장이 현재 GDP 0.4% 수준에서 1%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안전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30조원 이상,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경제자문회의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안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의식은 100점 만점에 17점에 그쳐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 안전 수준은 10점 만점에 5.3점으로 선진국 수준(7.8점)을 훨씬 밑돌았다.
그러나 안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대부분(97.2%)이 공감해 세월호 이후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대국민 안전의식 강화교육과 국가산업 기간망의 총제적 안전진단 및 투자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