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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3층에 있는 '규제 애로자 보호관 사무실'
(경남 한국사진방송) 최진규 기자= 창원시가 시민 또는 기업이 규제애로 사항을 신고했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행사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애로자 보호관’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애로 신고자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를 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에 시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규제 애로자 보호관’의 주요 직무는 △기업 규제애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행사에 대해 민원인 보호 △지방 규제개혁 추진 및 규제 재평가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등이다.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접수된 규제애로 신고는 규제 애로자 보호관이 ①처리기관 유형별 분류 ②과제 검토 및 개선안 마련 ③소관부서 협의 및 민원회신의 단계를 거쳐 처리한다.
특히 소관부서가 ‘불수용한 과제’에 대해서는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에 상정 심의하여 개선가능성을 재검토하고, 합당한 근거 없이 불수용된 과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애로 사항을 끝까지 추적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시민 또는 기업이 안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 시행을 통해 조례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창원시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 운영 규정(훈령)’ 제정은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규제애로 건의신고서’ 및 ‘신고자 보호위반 신고서’는 읍면동을 비롯해 시 전 부서에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전화(창원시 규제개혁추진단, ☎055-225-2661)나 창원시청 홈페이지 ‘지방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