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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는 LNG 보급 확대 논란
등록날짜 [ 2014년09월03일 08시47분 ]
소규모 지방 읍면에 탱크로리를 통한 도시가스 보급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적정 수요가 부족해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까지 대규모 예산을 투입, 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료업계에서는 일방적인 도시가스 확대 정책으로 연료간 균형 파괴는 물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활로를 찾은 LPG업계는 프로판 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탱크로리 공급 확대 추진안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스공사, 탱크로리 공급 확대 추진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의 일환으로 중‧소규모 읍면지역에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안은 단시간내 소매배관 투자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한시적으로 탱크로리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1개 시‧군이 행정조직상 2개 이상의 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시/군에 공사의 추가 공급관리소 건설이 불가한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일반 도시사업자 중 △공사의 공급관리소에서 읍소재지까지 도로상 거리 기준으로 20km 이상한 경우 △탱크로리 공급개시전 해당 읍의 주민등록상 세대수의 10% 이상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보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탱크로리에 의한 공급개시일 이후 10년 이내 배관에 의한 공급으로 전환해야 하며, 탱크로리 공급신청시 해당지역에 대한 10년간의 배관투자계획을 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탱크로리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을 허가한다는 것.

이같은 제도개선은 민원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로 인식되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관 설치 등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타 연료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해 현재 공급규정에서는 1개 지자체 내에 1개의 수급지점밖에 설치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전남 보성군의 경우 상업시설이 발달한 벌교읍이 수급지점으로 설정돼 인근 군청소재지인 보성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상당수 민원이 발생, 도시가스사와 지자체, 가스공사의 고민이 깊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성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25km 가량의 배관을 설치해야 하며 수백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비용이 큰 배관 공급 보다 일정기간 탱크로리를 통한 소규모 공급을 통해 적정수요 확보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 뒤 배관을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LNG 탱크로리 ‘경제성’ 논란

이같은 가스공사의 정책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는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요가 충분한 대도시와 달리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방에서의 도시가스 확대 정책은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의 경우 배관공급은 초기 비용이 높고 LNG탱크로리 공급은 배관에 비해 초기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온도에 따른 연료 손실 등 관리비용이 상당한 실정이다. 때문에 적정수요 확보 자체가 과제인 지방에서 대도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최근 산업부가 수행한 정책연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일부 입증됐다. 지난해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농어촌 난방비 절감방안 연구’에 따르면 원원/1,000㎉, 유효열량 기준 공급 방식간 비용·편익이 LNG 소매매관(1km)은 451.99원, LPG소형탱크 297.39원, LNG탱크로리 1498.88원으로 나타났다.

LNG 탱크로리의 높은 비용은 초저온 공급시설 투자비 및 운반비, 안전관리원 선임 등 법령에 따른 운영비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LNG 특성상 온도에 따른 열손실 즉 BOG로 인한 공급 비효율의 발생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투자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미 구축된 LPG 또는 등유 등 타 에너지 인프라 붕괴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역시 기존 배관 투자 외에 별도의 LNG 저장시설, 배관 등의 설치를 위해 중복투자가 불가피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당시 연구보고서는 농어촌 등 지방 지역에서는 LPG소형저장탱크를 통한 연료 공급이 정부·사업자·사용자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LPG업계, “일방적 LNG 보급 확대, LPG산업 붕괴 견인” 반발

LNG탱크로리 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LPG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LNG탱크로리 보급 확대는 경제성 없는 일방적인 도시가스 확대 정책이며 공정경쟁을 저해해 연료업계의 균형까지 파괴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미 LPG업계 주요 협단체들은 공동 항의서한을 가스공사에 제출했다.

이 서한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특정연료 편중 지원으로 연료간 공정경쟁 저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논란 △거대 공기업의 영세사업자 업역 침해로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 역행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 낭비 △LPG산업 붕괴로 국내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LPG업계의 강력한 반발은 이제 갓 싹을 틔운 소형저장탱크 산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도시가스 확대로 인해 가정·상업용 시장 상당수를 잃은 LPG업계는 최근 소형저장탱크 공급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이 올해 농어촌마을 배관망 사업으로까지 확대된 상태다.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으로 소비자 편의성·안정성은 물론 연료 경제성까지 확보, 도농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할 해법으로 부상했다.

이제 막 수요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상태에서 LNG탱크로리 보급 확대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투자 비용이 높지만 민원을 고려한 정부 및 지자체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 초기투자비을 부담하게 되면 LNG탱크로리 공급가격이 LPG 대비 인위적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와 LNG간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관이 아닌 탱크로리로 LNG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경쟁연료이자 대체재인 LPG(프로판) 산업의 붕괴는 자명하다”며 “LPG업계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만큼 제도 철폐를 위해 전 업계가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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