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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는 12일 10시부터 11시53분까지 국회접견실에서 열렸다. (다음 비공개 부분 요약)
의장 모두발언 요지
정의화 의장 : 정기국회가 벌써 10일 이상 지난 상황에서 91개 법안안건 상정, 세월호 특별법안 마련 등 현안이 있지만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회 의사일정, 즉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시정연설, 예산의결 일정, 즉 건축 설계로 치면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직 합의조차 안되고 있다. 내주 월요일에는 일정이 짜여져 위원장들께서 상임위 운영의 골격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발언 요지
김재경 윤리특위 위원장 : 추석 연휴전 부터 국회의원 1년 쓰는 돈까지 모두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더 커졌다. 국회정상화라는 화두가 공통된 관심사다. 각자가 법과 권한에 정해진 정상화를 위한 권한과 제도를 모두 행사해야 한다.
유기준 외통위원장 : 원 구성이후 법안처리 0이다. 의장은 본회의 계류법안이 있으면 의장이 상정이 가능하다. 원래 국회법 제76조 제1항에 의해 의사일정을 잡을 권한이 있으니, 91개의 법안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도 합의노력하면서 국회의 다른 정상적 일정은 하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견이다.
유승희 여성위원장 : 지금 입법기관 위상이 엉망이다.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국회가 수세로 몰리고 궁지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야당을 국회정상화의 이름으로 더욱더 궁지로 몰아세울 수 있다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린다. 여야원내대표간의 협상력이 떨어진 만큼 다른 의장단과 당대표등을 포함해 협상 테이블을 좀 더 확장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 세월호법인데 이를 다른 국회 일정과 분리하는 것은 (협상력의) 확장성을 갖고 갈 여지를 차단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 이제 국회가 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회법 76조에 보면 회기 중 당일 의사일정 작성 권한은 의장권한이다. 세월호 특별법안은 합의를 위해 계속 여야가 노력해가되 이미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처리해야 한다. 오늘 오후에 양당원내대표 모으셔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내라 하는 정치력을 발휘해달라. 이게 안 되면 다음주 월요일 의장의 권한에 따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해달라
김동철 산업위원장 : 정치가 퇴보하고 있다. 김윤환, 김원기 원내대표 때 상황이 지금보다 더 엄중했는데도 5공청문회, 광주청문회 모두 합의를 해 냈다. 지금 세월호 정국이 엄중해도 그런 것을 풀어가지 못하는지. 국회는 우선 풀어야 할 것을 푼 후에 국회일정을 논의해야 한다. 의장께서 대통령과 핫라인 개설하셨으면 균형 잡힌 시각의 말씀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국회 일정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에 앞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한다.
박기춘 국토위원장 : 오늘 의장 말씀을 듣고 보니 직권상정으로 가는 명분 찾기 위한 시나리오 아닌가 염려된다. 선진화법 만들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것은 국회가 다수결보다는 여야 합의를 통해 하라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여야가 합의를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인데 의장께서 국회의 권능을 무너뜨리지 마시길 바란다. 상정시켜 통과하면 야당이 더 감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여야 대표단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길 바란다.
김영주 환노위원장 : 19대 하반기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서 잘못되면 1년6개월이 잘못되기 때문에 15일에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조사가 60%가 넘지 않느냐. 특별법을 통해 재난시스템을 점검하고 다시는 어린 학생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자. 의장께서 대통령에게 특별법과 국회일정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해달라.
홍문표 예결위원장 : 지금 국회는 법안 한건 처리 못한 무능국회다. 국회 정상화에는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론조사를 통해 봤듯이 절대 대다수가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의사일정을) 분리하라고 하는데 국민의 소리를 듣는 국회가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버리는 것이다.
황진하 국방위원장 : 본회의 계류 중인 법은 법사위에서 합의를 다 했고 선진화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적법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계류증인 법안은 통과해야한다.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으니 의장께서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을 해 주시길 건의한다. 민생법안을 기다리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 의장이 일정을 잡은대로 진행하고 대신 여야원내대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란다.
이석현 부의장 : 지금 여야원내대표의 협상 분위기가 경색되어있으니 지도부가 원활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할 때라고 본다. 주말까지 여야 지도부가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타결해보라고 하고 타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촉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희수 기재위원장 : 명절 민심은 분노 폭발직전이었다. 19대 국회의원 모두 다시 뽑아주지 말자고 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의장께서 할 일은 당당히 하고 상임위원장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관행도 개선해 주길 바란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가 정치란 미명 아래 이를 지키지 않는 것도 안된다.
김광림 정보위원장 : 국회법 해석이 제각각이지만 의장은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란다. 상식선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역사에 남도록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이상민 법사위원장 : 양 교섭단체의 대표가 협상력에 결함이 있다고 본다. 제 소속 당에서도 실책이 있었고, 여당과 대통령께도 답답함을 느낀다. 풀어가려는 노력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 같다. 국회법에 그냥 정해진 대로 다음 주에 의장께서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이는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고통스럽겠지만 배려를 해주시길 바란다. 세월호법과 관련하여 의장 지시에 따라 변협과 세월호 공동위원장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도저히 풀 수 없지는 않고 조금 더 참을성 있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조금 더 마음이 급하시고 답답하셔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설훈 교문위원장 : 지금은 (의장이) 원내대표들끼리 충실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려달라. 협상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되려면 원만히 될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켜보자.
의장 마무리발언 요지
정의화 의장 : 일정에 관련해서는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나는 것을 역산하면 예결위도 11월 1일부터는 돌아가야 하고 늦어도 국감도 10월 1일부터는 들어 가야한다. 우리가 데드라인에서부터 역산을 해야 하는 것은 따라야하지 않을까 싶다. 두 원내대표에게 최소한 이렇게는 날짜를 잡아야한다고 보냈다. 골격이라도 잡자고 보냈고 월요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화요일부터는 시작해야 예측가능한 국회로 가야 한다고 본다. 협의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하겠다. 그러나 정기국회를 못할까봐 걱정이다.
91개 법안을 월요일에 통과시키면 그 뒤에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안은 이미 8월부터 내가 의사일정에 올리려고 다 준비했었고 그 때부터 계류 중이었다. 모든 법이 다 중요하지만 국민의 민생과 국가 존폐에 관계되는 심대하고 중요한 법안이라면 내가 통과시킬 수 있다. 91개 법안 안건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오히려 정부가 긴급히 요청한 30개 민생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15일 법안을 통과시켜 정기국회를 망쳐놓으면 더 큰 문제다. 그리고 91개 법안은 소위 ‘직권상정’하고는 다른 것이어서 국회법 76조에 따라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
지금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의사일정을 진행시켜 시급한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판단하기 어렵다. 내 생각에 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국회의 존재이유이고 존재가치인 만큼 여야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