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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멈춰있던 육상풍력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육상풍력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적 특성과 국토의 65%가 산지임에 따라 대부분 바람자원이 좋은 고산지에 계획되는 입지적 특성 및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산림생태계와 지형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생태, 자연도 1등급지 내에서 풍력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국내 육상풍력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업계도 이번 지침마련을 계기로 적극적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업계는 지침 시행에 맞춰 우선 추진이 가능한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7개 프로젝트는 △동대산풍력(울산시, 20MW) △포도산풍력(경북 영양군, 20MW) △염수봉풍력(경남 양산시, 28MW) △태백풍력(강원 태백시, 40MW) △장흥풍력(전남 장흥군, 20MW) △육백산풍력(강원 삼척시, 20MW) △강릉안인풍력(강원 강릉시, 60MW)이다.
이는 총 208MW 규모로 3000명 고용창출, 5000억원 투자유발 효과 발생 및 연간 13만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개 프로젝트 외에도 국내 풍력업계는 추가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바람자원 조사,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류 제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은 상위 행정계획 또는 관련 계획 부합 여부, 사업 타당성 여부, 개발 규모와 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의 적절한 설정 및 분석 여부 등이 검토돼야 한다.
대상지와 관련해 육상풍력은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입지를 제한받고, 그 인접지역(500m~1㎞)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계획될 경우에도 환경영향과 저감대책 수립을 면밀히 검토를 받게 된다.
다만, 고산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육상풍력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능선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지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진입로 등을 개설할 경우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로폭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1등급 권역의 일부 포함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 풍력가능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다만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육상풍력 개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는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고산지 생태계의 복원력이 낮은 점을 고려해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다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3~5년)보다 긴 준공 후 10년간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생태계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풍력발전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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