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13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감사에서 노동부의 지도·감독 부실과 무능으로 운영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초래되어 국고가 낭비되는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하고, 노동부의 해당사업 전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경기 경찰청은 경기지역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인 대학 6곳을 수사한 결과 5곳의 대학에서 8억6천만원 상당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 7. 15일 검찰에 사건 송치하였다.
이들 5개 대학은 인적자원개발사업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고에서 총 256억원을 지원 받았다.
공신력 있는 대학이라고 심의과정에서 혜택을 보았음에도 각 대학이 동 사업추진을 정규 부서 사업에 편재하지 않고 연구비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의 주체인 노동부의 역할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관리 소홀을 악용한 전문 브로커 등이 공모 결탁하여 조작된 출결 사항이나 허위 훈련실적 등을 제출하여 수억원대의 훈련비를 부정수급 하는 등 국고를 편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의 K대학, 안산 K과기대, 평택D 공과대등 의 경우, 허위출석부 작성, 허위강사 등록, 허위 훈련 보고, 훈련 시간 부풀리기, 과도한 강사료 지급(강사 1인에 3억 1,200만원 지급 등), 과도한 성과급 지급하고, 수원 D 대학의 경우, 외래 훈련전문업체 및 훈련강사 등과 공모, 허위 및 조작된 실적에 근거하여 훈련비등을 수급하였다.
이뿐 아니라 국고로 골프 접대, 유명백화점 및 뷰티샾에서 물품 구매 등 운영비 지출에서도 규정 위반이 확인됨. 아울러 호텔 및 고급 리조트 등에서 호화 워크샾을 매해 2, 3차례 실시하는 등 국고로 집행하기에 부적절한 사업이 다수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고용서비스훈련” 이라는 눈 먼 돈 시장에서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여기저기 운영기관을 옮겨 다니며 국고를 편취하고 있음에도 정작 관리주체인 고용노동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5개 대학에 노동부의 국고지원액이 총 256억원이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사업 전체 예산규모는 매해 2,000억원이 넘는 만큼, 사업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 전수조사를 포함한 특별감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수급 사례 적발시 보조금 환수는 물론 고발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
